'범야권 초대형 압승' 다음... 채 상병 특검이 온다

민주당 "총선 후 첫 본회의서 무조건 상정"... 수용해도, 거부해도 윤 대통령 최대 위기 시작

[박소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해찬, 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 등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보며 환호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홍익표 공동선대위원장, 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 이재명 대표, 이해찬 상임공동선대위원장, 더불어민주연합 윤영덕, 백승아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최소 190석, 최대 211석. 22대 총선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범야권의 '초대형 압승'이다. 물론 경합지 57곳의 최종 결과가 달라질 순 있지만, 대세는 정해졌다. 그렇다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

가장 먼저 다가올 것은 '채 상병 특검법(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 특별검사법)'이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지난해 10월 6일,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다루기 위한 특검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웠다. 국회법에 따라 패스트트랙 지정 180일을 채운 채 상병 특검법은 181일째인 4월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이날 <오마이뉴스>와 만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총선 끝나면 바로 첫 번째 본회의에서 무조건 상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통과 가능성도 넉넉하다. 10일 현재 국회 구성은 더불어민주당 142명, 더불어민주연합 14명, 정의당 6명, 새로운미래 5명, 진보당 1명 등으로 범야권이 충분히 가결 정족수 151명을 넘긴다. 문제는 '본회의 통과' 다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여부가 대통령이 총선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총선 후 국정운영 기조를 어떻게 잡을지 살펴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양곡관리법을 시작으로 총 아홉 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다 기록이다. 그는 매번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라는 명분을 내세웠고, 특히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 당시에는 한덕수 총리의 입을 빌려 "이 법이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은 '윤 대통령이야말로 분열과 불신을 심화시킨 책임이 있다'며 총선 투표로 심판했다.

채 상병 특검,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할까

▲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게다가 채 상병 특검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사자인 사안이다. 이 법안의 수사 대상은 명확하게 윤 대통령을 지목하고 있다.

1. 채○○ 해병 사망 사건
2. 제1호와 관련된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경북지방경찰 청내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대상에 군사법경찰, 군검찰단, 군법무관 등 사건 관계자를 포함한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총선 당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총선 끝나자마자 야권에서는 채 상병 특검부터 하자고 할 것"이라며 "가장 약한 고리가 대통령의 채 상병 사건 개입, 이게 법 위반이라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을 수용하는 것은 스스로 목에 칼을 대는 선택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특검을 거부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또 법안이 발의, 통과되면 거부권 행사조차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야권에는 특검 외에도 카드가 더 있다. '채 상병 사건 국정조사'다. 이 또한 조사 목적에 "2023년 7월 31일 오전께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 회의 자리에서 관련 보고를 받고 격노하며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취지로 질책하였다는 의혹이 있었"다고 명시하는 등 윤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 "대통령실의 조사보고서 등 관련 자료요구·사건 개입 및 축소 시도 등 부당한 압력행사 등의 의혹 전반" 또한 조사 대상이다.

따라서 윤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더라도, 22대 국회는 국정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발 등 형사 절차를 시도할 수 있다. 이 또한 윤 대통령에게는 정치적 부담이다. 결국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을 거부하든, 수용하든 위기를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총선 전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을 강행하고, 신범철 전 국방부차관과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을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로 단수공천했던 여권에게 채 상병과 박정훈 대령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