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이 부른 비극…공무원 이름 비공개 확산

[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최근 홈페이지에서 공무원 이름을 비공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 김포 공무원이 신상정보 노출 후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을 계기로 이런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 김포시는 지난 8일부터 시청 홈페이지에 노출되던 업무별 담당 공무원의 이름을 비공개로 바꿨다.

시는 그 동안 시청 안내 페이지에서 직원들의 담당업무·직책과 함께 전체 이름을 공개했으나 최근 내부 논의를 한 결과 각 직원의 성씨만 '김○○' 형태로 공개하기로 했다. 시청 각 부서 출입문 앞 직원 배치도에 붙어 있던 각 직원의 사진도 없앴다.

부산시 해운대구와 인천시 서구·미추홀구·부평구, 충북 충주시, 충남 천안시 등 지자체도 최근 홈페이지에서 직원 이름을 없앴다. 미추홀구·부평구·충주시·천안시는 공무원의 성씨도 공개하지 않고 직위와 담당업무만 홈페이지에 표기했다.

이같은 변화는 지난달 5일 김포시 9급 공무원 A(37)씨가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뒤 확산하고 있다.

지난 2월 29일 김포 도로에서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 공사로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온라인 카페에서 공사를 승인한 주무관이 A씨라며 그의 실명, 소속 부서, 직통 전화번호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이에 그는 항의성 민원에 시달려야 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고인의 신상정보가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다 보니 '좌표 찍기'를 당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방지하기 위해 이름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에게 직접 항의 전화를 걸었던 민원인 3명을 특정해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신상정보 공개 글 작성자와 집단 민원 종용 글을 쓴 가해자 등의 신원도 확인하고 있다.

김동원 인천대 행정학과 교수(한국인사행정학회장)는 "악성 민원 때문에 공직 선호도가 낮아지고 공직을 떠나는 젊은이들이 많아지면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국민을 위해서라도 공무원들을 보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각 지자체는 이와 함께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실명 비공개와 소통 채널을 잘 정비하는 노력을 병행한다면 혹시나 있을지 모를 부작용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