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글로벌 안보’ 분업, 중국 견제 촘촘한 포위망 짠다

미국 국빈방문에 나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내외가 8일 워싱턴D.C. 인근 앤드루 공군기지에 도착, 환영식에 참석하고 있다. [AP=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 도착해 국빈 방문 일정에 돌입했다. 외교가에선 기시다 총리의 이번 방미가 미국의 차기 안보 구상과 맞물려 일본이 미국과 분업해 세계 안보에 관여하는 위치로 발돋움할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동시에 일본 입장에선 2차 세계대전 이후 이어진 ‘전쟁 포기, 전력 불보유, 교전권 부인’이란 ‘평화헌법’ 체제의 종식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백악관은 이날 기시다 총리의 입국에 맞춰 백악관 벽면에 초대형 성조기와 일장기를 나란히 걸었다. 이번 방미는 일본 총리로서 9년 만에 성사된 국빈방문이다. 기시다 총리는 9일 알링턴 국립묘지 헌화를 시작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브래드 스미스 사장 등 경제인들을 만난다. 10일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과 국빈 만찬이 예정돼 있고, 11일엔 미 의회 연설과 미·일·필리핀 정상회의가 이어진다. 어어 12일에 노스캐롤라이나 도요타 자동차 탑재 배터리 공장 건설 예정지 등을 시찰한 뒤 14일 귀국한다.

이날 기시다 총리의 출국에 맞춰 미국·영국·호주의 국방장관은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영국·호주 3자 안보동맹인 오커스(AUKUS) ‘필러2 프로젝트’에 일본이 합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오커스는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을 제공하는 필러1과 해저·양자기술·인공지능(AI)·사이버·극초음속·전자전 무기 등을 공동 개발하는 필러2로 구성돼 있다. 일본이 필러2에 합류하면 미국과 미래 첨단 무기 기술을 사실상 공유하게 된다.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미·영·호 3국 동맹 오커스가 일본이 참여하는 ‘조커스(JAUKUS·Japan+AUKUS)’로 변모하는 양상이다.

람 이매뉴얼 주일미국대사는 이날 야마다 시게오(山田重夫) 주미 일본대사와 함께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대담에 “지금까지의 ‘거점 중심’(Hub and Spoke) 동맹 구조는 현시점에 적합하지 않다”며 “중대한 전환의 시기를 맞아 ‘격자형(lattice-like)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가 언급한 ‘격자형 구조’ 전략은 ‘미니래터럴리즘(minilateralism·소자주의)’을 의미한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같은 거점 중심 동맹 대신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3~4개국 정도의 ‘소수정예’ 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사안별로 헤쳐모여 중국을 신속하고 촘촘히 견제하는 방식이다.

이매뉴얼 대사는 격자형 안보 전략을 구성하는 요소로 오커스와 함께 쿼드(Quad, 미국·일본·인도·호주),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로 구축된 한·미·일 삼각동맹, 11일로 예정된 미·일·필리핀 3국의 정상회의를 들었다. 일본이 오커스에 합류하면 일본은 미국 주도의 모든 핵심 다자 협력체에 참여하는 유일한 동맹국이 된다.

사실상 미국과 안보를 분업하는 역할을 맡게 될 수 있다. 야마다 대사는 “일본이 미국의 파트너로서 글로벌 이슈에 대해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방미 전 기시다 총리는 언론 인터뷰에서 “일본의 억지력과 (군사적) 대응 능력을 키우는 것은 미·일동맹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무기 공동 개발·생산과 함께 주일미군·자위대의 지휘통제와 관련한 장기 비전에 합의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당장 필리핀에 자위대를 파견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워싱턴=강태화 특파원 th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