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인권재판소 "스위스, 기후정책 소홀로 인권 침해"

기후 변화 관련 정부 책임 인정, 첫 판결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스위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등 기후정책을 소홀히 해 고령자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유럽 최고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국제 법원에서 기후변화 관련 특정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유럽인권재판소(ECHR)는 9일(현지시간) 스위스 환경단체 '기후 보호를 위한 노인 여성' 소속 회원들이 스위스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 승소 판결을 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해당 환경단체는 64세 이상의 스위스 여성 약 2400명으로 구성됐는데, 스위스 정부가 지구 온난화를 섭씨 2도까지 막을 정도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않았단 점에서 유럽인권조약상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인 여성이 기후 변화의 영향에 취약하단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4년 전인 2020년 유럽인권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다.

유럽인권재판소 역시 스위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데 동의했다.

앞서 유럽인권재판소는 프랑스 전 시장, 포르투갈 청소년 6명 등이 제기한 유사 소송은 모두 기각했다. 이들 또한 유럽 정부가 기후 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소송에 나섰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