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 여야 부동산 공약은…‘주거안정·GTX’ 초점

사진=임형택 기자 

총선 표심을 노린 여야의 부동산 공약 공통 주제는 ‘국민 주거 안정’이다. 

9일 정당 총선 공약집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공공분양주택 ‘뉴:홈’을 GTX역 주변에 공급하는 공약을 걸었다.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일부는 뉴:홈과 신생아 우선공급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기본주택 100만가구(수도권 50만⋅지방특화형 40만⋅어르신 복지주택 10만) 공약을 내놨다. 기본주택은 적정 임대료를 내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분양·임대형 공공주택이다.

민주당은 또 청년·신혼부부 대상 반값 아파트 25만가구 공급과 2자녀·3자녀 출산 신혼부부에게 분양전환 공공임대 제공을 약속했다. 

임대차법에 관해선 국민의힘은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폐지를 공약했다. 민주당은 기존 임대차법을 유지하면서 임차인등록제를 도입해 미비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대응도 국민의힘은 기존 특별법의 원활한 추진을, 민주당은 ‘선구제 후구상’ 방식으로 법 개정을 강조했다. 

개발 공약은 비슷하다. 국민의힘은 GTX 건설로 교통격차 해소 및 철도지하화와 통합개발로 거점도시 경쟁력 향상을 앞세웠다. 민주당은 철도·GTX·도시철도 도심구간 지하화와 상부 통합개발로 랜드마크화를 제시했다. 

건설산업 부흥을 위해선 민주당은 △건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 △전문건설업 경쟁력 회복 및 건설사업자 권익 향상 △건설경쟁력 강화로 건설강국 중흥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건설사 불법하도급⋅부실시공에 따른 행정처분 강화 △건설노조 부당 금품요구 및 수수⋅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기반 마련 등 현장에 발생하는 부당이득 근절 공약을 마련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