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주요 당들의 여성 유권자 공략법은? 정책 모음.zip
제21대 국회에선 과반이 넘는 의석 수를 차지했던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들이 내놓은 여성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민생 안정 목표로 '여성 청년의 채용 과정'을 언급한 점이 눈에 띄네요. 특히 성차별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의지인데요. 이와 관련 민주당은 채용절차법 개정을 통해 면접 심사 공정성 강화,현행 500만원에 불과한 채용 성차별 처벌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청년' 여성을 호명한 곳은 이게 전부입니다. 여성이 언급된 나머지 부분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가족 정책'에 가깝죠. 민주당은 결혼-출생-양육을 모두 수월히 할 수 있는 사회 구조를 실현하기 위해 여성경력단절 방지와 남성육아휴직 강화를 내세웠습니다. 다만 간접적으로나마 여성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정책도 있어요. 여성 피해자가 대다수인 묻지마 범죄, 데이트 폭력 범죄, 가정폭력범죄 등에 대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새진보연합이 결성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게는 '여성 정책'이랄 것이 보이지 않는데요. 이 당의 정당정책에는 '여성'이라는 단어가 '출산의 주체인 여성과 남성의 건강에 대한 종합 지원 및 계획 수립'이라는 목표에 단 한 번 등장하는군요.
'여소야대' 딜레마에 빠진 국민의힘도 이번 선거에서 물러설 수 없습니다. 그럼 이들은 여성 유권자들을 어떻게 공략하고 있을까요? 여성 정책의 골자는 민주당과 비슷합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하고, 일하는 부모들에게 휴가 및 휴직을 더 제공하겠다는 거죠. 육아기 유연근무를 기업 문화로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돋보이는 건 육아휴직을 떠난 동료의 업무를 대행하는 중소기업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동료수당'을 활성화하자는 부분입니다. 더불어 위기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정책에서는 '여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는 했습니다. 기존 ‘여성’ 피해자 지원 기능을 ‘모든 피해자’ 지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건데요. 당연히 모든 피해자들을 지원해야 하는 건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압도적으로 여성 피해자가 많은 범죄에 대한 대책이 갑자기 축소된 느낌도 들어요. 이를 보완하는 건 디지털 성범죄의 위장 수사 범위를 기존 아동・청소년에서 성인 여성까지 확대하겠다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정당정책 속 여성 관련 내용은 국민의힘과 전부 똑같네요.
주요 당 중 '여성'이 가장 많이 언급된 정당정책을 내놓은 건 단연 녹색정의당(정의당)입니다. 일단은 정의당도 저출생 문제를 통해 여성을 언급했어요. 이들의 저출생 5대 핵심 정책 중에선 혼인한 부부 뿐만 아니라 동거 커플에게도 츨산 및 육아 관련 혜택을 주자는 부분이 새로워 보여요.
정의당은 아예 정당정책에 '성평등' 분야를 만들어서 ' 여성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성차별과 폭력이 없는 성평등 대한민국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그 일환으로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확대하고 헌법에 남녀동등권을 명문화하겠다는 목표가 가장 먼저 보여요. 모든 공공부문과 민간기업의 관리직에 여성할당제를, 더불어 성평등임금공시제를 도입하자는 대목도 있습니다.
정의당은 피임을 비롯해 여성의 임신중단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도 세우고 있는데요. 여성의 '건강' 측면에서 접근한 정책들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성적 동의 및 성적 의사소통 등 성적 권리에 대한 생애 전반에서의 정보와 교육을 양성 모두에게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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