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찍일찍 투표하삼' 문구…'1찍'처럼 보였다" 철거한 시의원
한영혜 2024. 4. 5. 20:22

4·10 총선 사전투표 첫날 현직 시의원이 상대 당의 투표 독려 현수막을 무단 철거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5일 재물손괴 혐의로 국민의힘 소속 A충주시의원을 입건 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과 민주당 충북도당에 따르면 A시의원은 이날 오전 11시께 충주시 칠금동의 한 교차로에 걸려있는 선거 독려 현수막 끈을 낫으로 철거했다.
해당 현수막은 ‘일찍 일찍 투표하삼’이라는 문구가 적힌 사전투표 독려 현수막으로, 민주당이 설치한 것이다. 인근에 있던 민주당 당원이 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시의원은 “현수막 문구 중 ‘일찍’이라는 것은 대놓고 1번을 찍으라(1찍)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불법 현수막을 철거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은 현수막을 통해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의 표기를 금지하고 있다. 이 현수막에는 정당 명칭은 들어가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시의원 주장대로 불법 현수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재물손괴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등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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