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D중 '잘못 신고 인정해서' 학폭처리 회피? 타 학교는 달랐다

[단독] 2023년 강남지역 학교들 같은 사례 15건 교육지원청 보고... 서울시교육청 측 "지침 미준수 잘못"

[교육언론창 윤근혁]

▲ 학교폭력 이미지. ⓒ vecteezy ⓒ 교육언론창

2023년 5월 경찰까지 출동한 학교폭력(아래 학폭) 신고 사건에 대해 서울 강남 D중학교가 학폭 신고접수대장에 정식 기재하지 않고, 학폭 전담기구회의도 열지 않았을 뿐더러 교육지원청에 보고서를 내지 않는 등 정해진 학폭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은폐 의혹'이 일고 있다. "피해 관련 학생이 경찰 신고 이틀 만에 '오인 신고를 자인'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하지만 서울 강남 지역 다른 학교들은 D중과 달리 '오인신고 자인 학폭 사건'을 교육지원청에 여러 차례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D중의 학폭 처리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라고 밝혀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도 "D중 학폭 처리에 잘못 있었다"

3일 교육언론[창]은 국회 교육위 강민정 더불어민주연합 의원이 이날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학폭 아닌 사안의 종결보고서 현황' 문서를 입수해 살펴봤다.

이 문서를 보면 '강남 D중 사건'이 발생한 2023년, 이 지역 학교들이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보고한 '학폭 아닌 사안의 종결보고서'는 1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인 신고였음을 학폭 피해학생이 스스로 인정한 사례'에 국한해 조사했는데도 이 같은 수치가 확인된 것.

교육부가 만든 '2023년 학폭처리 지침'은 "피해학생(보호자)이 오인 신고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조사 결과 학폭이 아니었던 경우"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전담기구회의를 통해 학폭이 아님을 확인한 경우 교육지원청에 보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학교폭력 처리지침에 나온 '피해자 오인신고' 처리방법. ⓒ 교육언론창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3일 교육언론[창]에 "D중에서 학폭 처리 절차에 미스(잘못)가 있었다. 학폭 처리 지침을 지키지 못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우선 파악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다만, 학교가 일부러 해당 학폭 사건을 은폐 축소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했고, 단순 실수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서울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D중이 2023년 5월 학폭 사건을 제대로 처리했는지 여부를 따져보기 위해 이미 실태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강민정 "왜 D중이 그랬나?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이에 대해 강민정 의원은 교육언론[창]에 "피해 학생이 오인 신고를 자인해도 학교는 사실 여부를 따진 뒤 종결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한다. 이는 학폭 사안처리 가이드북(지침)에 정확히 명시된 내용"이라면서 "이 지역 다른 학교들과 달리 D중이 학폭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학폭 은폐를 의심할 매우 심각한 문제다. 어떤 이유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한 것인지 서울시교육청은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앞서, 교육언론[창]은 <경찰까지 출동한 학폭신고, 기록·전담회의 없어... 지침 위반 논란>( https://omn.kr/2848b ) 기사에서 "D중이 경찰까지 출동한 학폭 신고 사태에 대해 학폭처리 지침과 달리 학폭 신고접수대장에 정식 기재하지도 않았고, 학폭 전담기구회의도 열지 않았다는 지적을 강민정 의원이 내놨다"면서 "강 의원실은 '복수의 제보에 따르면 가해 관련 학생 아버지는 당시 현 정부의 고위 공직자였고, 국내 최대로펌 변호사인 어머니는 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이었다. 학교 측이 은폐·축소 처리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 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서 제공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