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韓에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거부 요청…"자주적으로 결정해야"

미국 정부가 한국에 자국에 준하는 수준의 대중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 통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자 , 중국 정부가 한국을 향해 “올바른 판단과 자주적 결정을 내리라”고 밝혔다.

3일(현지시간)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중국은 일관되게 국가와 국가 사이의 무역과 과학·기술 협력은 글로벌 산업·공급망 수호와 자유·개방 국제 무역 질서 안정화에 이로워야지 제3자와 제3자의 이익을 겨냥해선 안 된다고 생각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자기 패권을 지키기 위해 경제·무역과 과학·기술 문제를 정치화·도구화·무기화하고, 이를 위해 동맹의 힘을 기꺼이 희생시킨다”면서 “중국과 한국의 경제적 연계는 밀접하고, 산업·공급망은 고도로 맞물려 있으며, 반도체 산업은 서로가 업스트림·다운스트림 관계”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이 올바른 판단과 자주적인 결정을 내려 각 당사자와 함께 세계무역기구(WTO)를 핵심으로 하는 개방·투명·포용·비차별의 다자 무역 시스템을 수호하고, 경제 문제의 정치화·안보화 행태를 함께 막아내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블룸버그는 미국 당국자들이 지난 2월과 3월 한국 정부와 대중국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 통제 문제를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2022년 10월 중국의 첨단 반도체 제조를 막기 위해 ▲핀펫(FinFET)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 칩(16nm 내지 14nm 이하) ▲18n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기술을 중국 기업에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미국의 요청은 사실상 첨단 반도체 장비·기술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중국에서 메모리칩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실리콘 웨이퍼 공급으로는 일본에 이어 점유율 2위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