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PF 불길부터 끄자”… 금융 지원 돌입

금감원, 대출규모·연체율 점검
PF보증 비주택사업장으로 확대
“‘급한 불 끄기’식 대책 보다는
건축~입주 종합 관리 필요” 지적

단기간 급증한 지식산업센터가 건설업계의 또 다른 뇌관으로 떠오르면서 정부도 금융 지원 등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다만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 등 ‘급한 불 끄기’식 대책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권을 대상으로 지식산업센터 대출 규모를 파악한 데 이어 연체율 등 세부 현황 점검에 나섰다다고 3일 밝혔다. 최근 3~4년간 급증한 지식산업센터 관련 대출이 개인·금융기관 부실의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생기자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한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택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되던 PF 보증을 비주택 사업장에도 확대한다. 금융 당국은 연내 법 개정을 거쳐 건설공제조합을 중심으로 4조원 규모를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이 같은 대책이 일시적으로 자금의 물꼬를 터줄 수는 있어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현재 지식산업센터를 어렵게 완공해도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시공사로 참여한 중소건설업체들이 경영난에 무너지면 신탁사·시행사까지 파장이 가고 PF 시장 전체 충격으로 이어지는 것은 순식간이다.

지식산업센터 건축부터 입주 단계까지 종합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가 건물 인·허가 단계에서 분양 수요와 수급 상황을 고려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이 우선 거론된다. 과도한 투기 수요 방지를 위해 분양권 전매·전대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 법안도 국회에 발의돼 있다. 일부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지난 1일 보고서에서 “상품 성격이 명확한 지식산업센터 위주로 수요가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공공기관이 매입하거나 위탁운영자로 참여하는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등의 정책 대응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