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家 재산 11년간 수백억 손실 은폐…증권사PB 징역 8년 실형

투자 관련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11년 동안 모 기업 회장 일가 자금을 관리하며 펀드 수익을 내는 것처럼 투자 수익을 조작하고, 손실을 은폐한 미래에셋증권 프라이빗뱅커(PB)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장성훈)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사기), 사문서 위조·행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미래에셋증권 PB A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범죄수익 3억3500만원에 대한 추징금도 명령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 명의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모그룹 회장 B씨 일가 17명에게 수익률 10%가 보장되는 비과세 펀드라고 속여 상품에 가입시켰다. A씨는 또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주식에 무리하게 투자하면서 손실을 키우고, 이를 감추기 위해 평가 금액을 조작한 허위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식으로 추가 투자금을 받아냈다. 이렇게 받아낸 투자금만 734억원이다.

A씨는 또 2016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투자 손실을 숨기기 위해 출금 요청서를 위조하고 피해자들 계좌에서 230억원을 빼돌려 몰래 주식 거래를 한 혐의도 받는다.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실은 약 111억원으로 파악됐다.

또한 A씨는 B씨 일가 명의의 주식주문표를 위조해 걸쳐 주식을 임의로 매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B씨 일가는 수수료 37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 일가 중 고령인 피해자는 인터넷 뱅킹 등으로 직접 자산 현황을 파악하지 않는 점, 자녀인 피해자들은 자신을 신뢰하는 점을 악용해 거짓 자산 현황을 제공하며 투자 수익이 나는 것처럼 장기간 거짓말을 해왔다.

아울러 증권사 시스템에 허위 이메일과 주소를 입력해 B씨 일가에게 주기적으로 자동 발송되는 실제 잔고 현황이 정상적으로 전달되지 못하게 차단한 것으로 파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족들의 신뢰를 이용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능적이고 대담한 범행을 지속해 왔고, 피해자들은 손해액이 100억이 넘는다고 답하고 있다"며 "미래에셋증권이 입은 피해도 막대하지만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업무상 횡령죄 외엔 피고인이 직접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피해에 비해선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다고 볼 수는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 2022년 3월 고소장 접수 이후 계좌 추적 및 증권사 거래자료 분석 등을 통해 수사를 진행해 온 검찰은 지난해 9월 5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일주일 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A씨는 같은 해 10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