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섬식품·공공·금속·보건의료노조-녹색정의당·노동당, '산별교섭 정책협약' 체결

초기업 산별교섭 위한 노조법 개정 최우선 추진, 녹색정의당·노동당 당선 위해 협력 약속

[손진 기자]

▲ 화섬식품노조·공공운수노조·금속노조·보건의료노조와 노동당·녹색정의당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초기업 산별교섭 제도화를 위한 노조법 개정 요구 합동 정책협약식’을 진행했다.

화섬식품노조·공공운수노조·금속노조·보건의료노조와 녹색정의당·노동당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초기업 산별교섭 제도화를 위한 노조법 개정 요구 합동 정책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들은 22대 국회 개원 후 초기업 산별교섭을 위한 노조법 개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공동추진하고, 녹색정의당·노동당의 지역과 비례후보 당선을 위해 지원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신환섭 화섬식품노조 위원장은 "노동의제들이 거대 양당의 이익에 따라 왔다갔다 하다보니 이미 현실에서는 기업별 노조가 사라져가고 있음에도 제도가 못 따라와서 현장에 답답함이 많다"고 전했다. 그는 "네이버의 경우 계열사가 50여 개 있어도 지회는 하나로 구성해서 형식은 산별교섭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지만, 사용자들이 다같이 나오지 않으니 교섭 차수만 늘어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 신환섭 화섬식품노조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지난해 국제노동기구(ILO)가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지침의 수립 과정에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완전하고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정기적인 협의 구조를 수립할 것을 권고했음에도 정부는 교섭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은 "대한민국 사회의 사회불평등 타파, 노동 양극화 해소, 노조의 사회 공공성 역할 강화, 민주적 산업정책논의 구조 확보 등을 위해서는 초기업 산업교섭 활성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산별교섭을 하고 있지만 국립대, 사립대가 빠진 반쪽짜리"라며 "사용자단체를 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왔고,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찬휘 녹색정의당 공동대표는 "기업별 노조는 사각지대 노동자가 양산되고 사회제도 개선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22대 국회에서 초기업 산별교섭 제도화를 위한 법안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삼아 준비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백윤 노동당 대표는 "민주당 정부부터 10여 년간 노조를 대공장·대기업·정규직 이해와 요구만 반영하는 노동운동으로 폄하·왜곡하고 있다"며 "이런 차원에서 산별노조의 초기업 단위 교섭을 세워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체결한 정책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별노조 교섭 요구시 사용자가 거부·회피할 수 없고 사용자단체를 구성 또는 연합해 산별교섭에 참가하도록 교섭 의무 부여 ▲동일산업·동일업종에서 공동 이익 증진 목적으로 설립한 사업자(사용자)단체에 정부 지원과 함께 산별교섭 참가의무 부여 ▲산별 단협 효력확장제도 확대 ▲노동위원회에 초기업 교섭단위 결정제도 신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폐지 ▲공공부문 노동자 노정교섭 구조 마련 ▲노란봉투법 재입법 및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주 4일제 노동시간 단축 ▲22대 국회 개원 후 원내연구단체로 '불평등 양극화 해소, 정의로운 산업전환 위한 초기업 산별 노사관계 발전 연구포럼' 구성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