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갑' 與 서명옥 "징벌적 상속세 조정할 것"

강남주민 위한 조세 감면 추진

서명옥 국민의힘 서울 강남갑 국회의원 후보는 31일 강남구 주민들이 겪고 있는 징벌적 상속세를 조정하기 위해 상속·증여세 감면을 주요 공약으로 발표했다. 논현·역삼·신사·청담·압구정 등으로 구성된 강납갑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과도한 상속·증여세라는 것이다.

서 후보는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근거로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50%)이 일본(55%)에 이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다고 지적했다.

선진 7개국(G7) 상속세율은 프랑스 45%, 미국 40%, 영국 40%, 독일 30%, 이탈리아 4%로 모두 우리나라를 하회하는 수준이며, 캐나다는 해외 기업과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상속세를 폐지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또한 서 후보는 기업승계 과정에서도 최대주주 할증과세까지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실제 상속세율은 60%에 달하는 경우도 있어, 상속세 때문에 기업의 지배구조가 비정상이 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서 후보는 "일단 OECD 평균수준으로 상속제 재조정이 필요하고 중소기업, 일반 국민을 위한 특혜가 필요하다"며 "국회의원이 되면 제일 먼저 강남주민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징벌적 조세 부담 감면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이번 4·10 총선에서 서울 강남갑에 출마한 서 후보는 이외에도 주요 공약으로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종합부동산세·상속증여세·재산세율 조정 △영동대로 통합개발 지원 △강남형 친환경 스마트 도시인프라 구축 △생애주기형 맞춤 복지 등을 내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