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해외사이트, SNS 유통 디자인 침해 뿌리뽑는다"

4월부터 기술경찰 지다인 침해지원단 본격 가동

특허청이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이하 기술경찰)은 4월부터 디자인 침해 단속지원단을 본격 가동한다.

단속지원단은 의류, 패션 분야 등 디자인 침해가 빈번한 분야에서 모방품 유통정보를 수집해 생산, 판매, 유통 등에 대한 단속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플랫폼에서 유통되는 디자인 모방품이 증가하고 디자인 침해 수법도 지능화됨에 따라 전통 수사기법만으로 대응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특히 단속지원단은 도소매업자, 제조업자만 접근할 수 있는 유통플랫폼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회원제나공동구매 등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속지원단은 대량 유통시장에서 일반 구매자나 소매업자로 활동하면서 디자인 모방품을 상시 감시하고, 상습 판매자에 대한 수사연계 정보를 수집할 예정이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타인의 디자인을 침해하는 것은 선량한 창작의욕을 꺾고, 유통시장 질서를 어지럽혀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며 “이번 단속지원단 운영으로 대량유통 판매자 등의 무분별한 모방품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 디자인 침해 근절을 위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대전청사=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