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시각]기업 희생만 강요하는 '물가안정'…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진정됐던 사과·배 가격 다시 오름세
정부 전방위 지원 '반짝 효과'
기업 생존 고려한 물가 대책 필요하다

주춤하던 사과 가격이 또 다시 꿈틀대고 있다. 정부가 치솟는 과일값을 잡기 위해 전방위 물가안정대책을 쏟아내면서 이달 들어 소폭 하락한 사과 가격은 최근 다시 오름세다. 29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전날 기준 사과 10개의 전국 평균 소매가격은 2만5437원으로, 일주일 전보다 4.65% 상승했다. 이달 초 3만원을 돌파한 뒤 상승세가 멈춘 것처럼 보였지만 대형마트 할인 행사가 끝나면서 반등한 것이다. 이 기간 배 10개의 평균 가격은 10% 가까이(9.75%) 오른 4만3144원으로, 일주일 만에 4만원을 다시 넘어섰다.

사과·배 가격 오름세의 잔불은 여전하다. 중도매가격은 계속 상승세인 탓이다. 배 15㎏ 중도매가격은 11만3400원까지 오르며 한 달 새 22.71%나 뛰었다. 사과 10㎏의 중도매가격은 3.1% 상승한 9만2040원이다. 이들 모두 1년 전 도매가와 비교하면 2배 넘게 뛴 것이다.

사과와 배 가격의 급등은 농산물값 도미노 오름세를 부채질하며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렸다. 농산물 가격은 2월 전체 물가 상승분의 80% 이상을 기여할 만큼 가파르게 올랐다. 특히 신선과일 가격은 2월에 42% 이상 급등해 32년5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보였다.

이 때문에 정부는 유통업체까지 동원해 물가 잡기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1500억원 규모의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을 투입해 대형마트의 가격 할인을 지원하고, 주요 정책 담당자들은 하루가 멀다고 유통 현장을 찾아 기업에 물가안정에 동조해 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전방위 대책은 사과와 배 소매가격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반짝 효과'에 그친 것이다. 도매가격 오름세는 이어지고 있어 햇사과가 나오는 오는 7월까지 가격이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물가 대책 약발이 떨어지면서 기업을 대상으로 가격 인하 압박을 이어간다는 점이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동참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상 반강제적인 분위기"라며 "정부가 담합 등의 혐의가 보이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는데 누가 동참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전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일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아 "과도한 가격 인상, 담합 같은 불공정 행위로 폭리를 취하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탕 3사에 대한 담합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정부는 과거에도 기업에 가격 인하 및 인상 자제 요청을 해왔다.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기업을 압박해 가격 인하를 이끌었다. 하지만 추석 직후 유제품을 비롯한 외식 물가는 다시 급등했다. 올해 설 이후에는 소비자물가가 치솟았다. 기업을 압박해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증거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분쟁은 현재 진행형인 데다 기후위기에 따른 원자재 가격 연료비 급등 리스크도 여전하다. 기업들은 국내 물류비, 임대료, 인건비 등 전반적인 제반 비용이 상승하며 추가적인 가격 인하가 어렵다고 버티고 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생존을 감안한 물가 안정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기업을 압박해 가격을 낮추는 방법은 오히려 소비자에게 독으로 돌아올 수 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