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돈 8200억 투입한 한국지엠... 관련 업계는 고사 직전"

한국지엠 동반성장 토론회 개최... 각 정당에 국정조사 등 입법 기관 역할 강조

[김웅헌 기자]

산업은행이 17.0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지엠이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진단이 나왔다. 특히나 2018년 정부가 공적자금 8200억을 투입하고도 외국인투자기업인 한국지엠에 대한 감시와 관리를 등한시한 결과, 관련 업계인 GMTCK(연구개발 별도 법인)·판매대리점·정비업계·부품사는 고사 직전에 놓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27일 한국지엠 (판매)대리점협의회(회장 박준)이 주최하고, 부평구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4개 정당(국민의힘·녹색정의당·더불어민주당·새로운미래)의 정책 담당자들을 초청한 '한국지엠 동반성장 토론회'에서 나왔다.

▲ 한국지엠 동반성장 토론회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더불어민주당, 새로운미래 정책 담당자들도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지엠 대리점협의회, 한국지엠 전국 정비사업자연합회, 금속노조한국지엠지부, 금속노조인천지부 GMTCK지회, SH-CP지회 관계자들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 한국지엠 대리점협의회 김성용 정책의장 판매 대리점협의회의 경영 악화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판매대리점 "국내 생산 2개 차종으로는 판매노동자들 생존조차 어려워"

첫 번째로 발언한 한국지엠 대리점협의회 김성용 정책의장은 "판매대리점이 모여 협의체를 구성할 때 400∼500여 곳이 존재했다. 사업이 줄면서 현재 100여 개 밑으로 대리점이 줄었다. 한국에서 생산되는 차종이 10여 개였는데, 대부분 단종되고 지금은 2개 차종만 남은 상황"때문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김 정책의장은 "자동차는 생산·판매·서비스·부품까지 흐름이 이어지며 관계돼 있다. 점점 한국지엠이 수입하는 차량이 많아지고 하니 판매량 감소, 신차종 개발이 안 돼서 생존위기에 놓여 있다"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끝으로 김 정책의장은 "이런 상황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업체의 공통사항이라 생각한다. 각 정당이 한국지엠에 관심을 가져달라. 국내 생산 차종이 확대되길 바란다. GM이 한국에서 사업하는 동안 생산한 차종은 한국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관련 종사자들의 터전이기도 하다. 터전이 없어지고 줄어들어 안타깝다. 각 정당에서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길 요청한다"라고 당부했다.

▲ 한국지엠 전국 정비사업자연합회 이계훈 회장 정비업계의 현실을 설명하고 있다.

정비업계 "매출 40% 감소, 1인 사업자 전락, 산업전환 정부 지원책 절실"

한국지엠 전국 정비사업자연합회 이계훈 회장은 "국내에서 판매가 많이 이뤄져야 정비업체도 동반 성장할 수 있다. 2018년 부도 위기 철수설 이후 10년간 내수 판매는 최하위 수준으로 하락했다. 앞으로 한국지엠이 국내 생산에 대한 추가 대책이 없다면 향후 아무도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라고 우려했다.

또 이 회장은 "390여 개의 한국지엠 A/S 업체가 있지만 정비할 차량이 현저히 줄고 있다. 지난 5년 동안의 매출을 비교하면 2019년 대비 현재 30∼40%가 감소했다. 사업을 접고 간판을 내리기도 어렵다. 종합정비업체는 100억 원 이상 사업비 들어가고, 전문정비업체는 10∼30억 원 투자비용이 들어간다. 한계 상황에 닥친 지 오래됐다. 투자는 하지도 못하고, 고용을 줄여서 버티고 있는 현실이며, 이로 인해 1인 사업장이 늘고 있다. 지방에 있는 업체는 특히 어렵다. 거기에 임대 사업장은 문을 닫기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회장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지엠 본사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2015년 파리기후협약에 따라서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원 판매하고 있지만, 정비업계 대한 지원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2024년 7월 미래차 특별법 시행되지만, 부품 제조사로 집중돼 있다. 정비 분야에 지원대책은 없는 게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기차로의 전환으로 인해 기존의 내연기관 대비 30% 정비업체 감소가 예상되지만, 정부 지원 방안은 전무한 상태다. 정부는 향후 정비업계의 퇴로를 열어주고 업종전환과 관련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나 전기차 정비 관련 필수 장비 구매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장비 구매비용이 1천∼1억 원까지 지출된다. 정부가 대안을 찾지 않으면 곧 사회적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국회 차원의 지원과 정책적인 대안 마련이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금속노조인천지부 SH-CP지회 오제원 지회장 부품사 노동자들의 어려운 현실을 말하고 있다.

부품사들 "PHEV 생산 계획 취소에 절망, 상시적인 고용불안"

한국지엠에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인 SH-CP지회 오제원 지회장은 "한국지엠 부평 2공장이 22년 9월 단종으로 폐쇄됨에 따라 우리 지회가 있는 SH-CP 부품사(칵핏공정)는 공장을 폐쇄하게 됐다. 17년 회사의 폐업과 해고로 인하여 1년의 투쟁 속에 동광기연에서 SH-CP로 고용 승계되며 지회 명칭을 SH-CP로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8년 복직 과정에서 노/사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폐업과 고용불안이 되면 계열사로 고용 승계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였다. 하지만 회사는 18년 노/사 합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조건들을 내세우며 지금까지 고용 승계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오 지회장은 "기나긴 교섭 중에 한국지엠 PHEV(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발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미래 가능성에 희망을 품으며 회사와 교섭을 진행하였지만, 지난 3월 7일 PHEV 개발 중단 소식이 알려졌고 그로 인한 희망마저 사라져 버린 상황이다. 한국지엠 PHEV 개발 중단 결정의 정확한 사유는 알 수 없지만, 한국지엠의 차량 개발 중단은 더 많은 인천지역의 노동자의 일자리를 잃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덧붙여 오 지회장은 "원하청 관계의 소싱에 대한 문제가 있다. 원청사가 부품사들을 소싱에 참여 시킬 때 기술력과 경쟁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낮은 단가가 우선시되고 노동조합이 없는 부품사들을 우선시하는 등 공정하지 못한 소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소싱참여 부품사가 그 소싱을 하청을 주고 또 다른 계열사로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 등으로 부품사의 이득구조만을 위해 변질이 되어도 아무런 대책 마련이 없는 상황이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는 저임금 문제, 비정규직 문제, 중대재해 문제 등을 악화시킬 뿐이다. 공정한 소싱이 이루어지고 편법들이 난무하지 않도록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 금속노조인천지부 GMTCK지회 이창남 정책실장 연구개발 법인의 현실을 말하고 있다.

GM의 연구개발 별도 법인의 노동자를 대표하는 조직인 GMTCK지회 이창남 정책실장은 "현재 GMTCK는 리더포함 2500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조합원은 1월 현재 1700여 명이 있다. PHEV 생산 계획 취소에 따라 2025년까지 전체인원 대비 10% 정도 축소될 것으로 예상한다. 회사는 향후 제품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GMTCK 창원사업장 운영중단으로 100여 명 정도의 인원이 부평으로 이동해 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금속노조한국지엠지부 박태엽 대의원 한국지엠 경영 실태를 말하고 있다.

한국지엠지부 박태엽 대의원은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GM본사가 2006∼2018년까지 연구 개발비로 연간 5000∼6000억 원을 가져갔다. 이것만 아니어도 한국지엠은 적자가 아니었다"라고 주장했다.

박 대의원은 "한국지엠에 대한 국정조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 한국지엠에서 생산하는 30%만 내수판매 물량으로 배정하면 판매·A/S업체 등의 동반 성장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현재도 산업은행이 17.02% 보유하고 있다. 앞으로 한국지엠에 대한 산업은행의 지분율 높이며 공기업으로 가야만이 외국자본의 수탈을 막을 수 있다"라고 제시했다.

▲ 국민의힘 이현웅 후보 선거캠프 김진웅 정책특보 정당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국민의힘 "PHEV 생산 계획 복원되면 최대한 지원 방안 찾겠다"

답변에 나선 국민의힘 이현웅 후보 선거캠프 김진웅 정책특보는 "정당이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본사가 다시 PHEV 투자를 진행해 온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는 점이다. 산업부를 만나서 최대 현금 지원을 하라고 할 수 있다. 공정하지 못한 소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법안을) 재발의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김 특보는 "저희가 만약에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면 한국지엠과 관련해서 토론회를 연속으로 이어나갈 거다. 어떻게 하면 지금과 다른 제도를 이어나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GM본사에 휘둘리지 않은 채 노동조합 권위를 찾고 지역 사회경제를 살리면서 성공적인 모델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해석할 것이니, 지켜봐 달라"라고 답변했다.

▲ 녹색정의당 김응호 선거대책위원회 박병규 정책본부장 정당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녹색정의당 "외국투자기업 대상 먹튀방지법 추진하겠다"

녹색정의당 김응호 캠프 박병규 정책본부장은 "외국투자기업이 고용창출과 산업투자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의결권을 정지하고, 일방적인 사업장을 폐쇄했을 때는 노동자 1명당 20배 최저임금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동자 이사를 도입해서 산업은행 17%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GM에 대한 경영 감시와 기능을 강화하는 외국투자기업 대상 먹튀방지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국회의원후보 선거대책위 조복현 정책국장 정당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국지엠 국정조사와 공기업화 방향성에 동의"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후보 선거대책위 조복현 정책국장은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모빌리티 벨트를 형성하는 데에 있어서 GM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친환경 자동차 생산기지로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한국지엠, 노조와 같이 함께 협력해서 글로벌GM과 협상하는 방향으로 미래를 풀어가겠다. 공기업에 대한 것은 방향은 동의한다"라는 뜻을 밝혔다.

또 조 국장은 "사실 조금 놀랐던 부분이 하나 있었다. 한국 GMTCK에서 연구개발을 했는데 생산은 미국에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당황했다. GM본사에 태도가 굉장히 잘못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방식들로 접근해야 한다. 국정조사, 이런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 새로운미래 홍영표 후보 김민상 정책팀장 정당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새로운미래 "한국지엠 지속 가능 핵심은 신차 유치"

새로운미래 홍영표 후보 김민상 정책팀장은 "판매와 정비 분야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신차 배정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판매이윤도 생각해야 한다는 점 깊게 새겨들었다. 완성도 높은 공기업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지분 투자형 지원제도를 도입해서 정부개입이 필요하다. 한국GM 문제의 핵심은 일단은 신차 유치인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팀장은 "전기차로 넘어가면 조립부품 비율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40%까지 떨어지는 거로 알고 있다. 노동자 수도 줄고 정비하는 분들도 전환하기 쉽지 않다. 전기차 생산라인을 약속 기간 마지막 해인 27년 내에 확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 금속노조한국지엠지부 오민규 자문위원 토론회 좌장인 오민규 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오민규 자문위원 "2028년 재협상 준비하는 초당적 토론회 개최해야"

한편 토론회 좌장을 맡은 한국지엠지부 오민규 자문위원은 "절대로 앉아서 요구만 하지 않을 것이다. 책임 있는 당사자로서 책임 있는 안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 역할을 다한 뒤에 그와 함께 요구를 같이할 것이다. 여당일 때 야당일 때 다르면 안 된다. 국회에 들어가기 전과 후가 다르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오민규 자문위원은 "2028년이면 GM본사와 산업은행의 주주 간 계약이 종료된다. 향후 정부와 GM 간의 협상이 다시 진행돼야 하는데 선거가 끝나면 부평을 국회의원으로서 아니라 책임 있는 차기 국회의원으로서 정부까지 불러내 당사자와 함께 국회토론회를 진행하자"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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