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직접 잡는다…일부 단체 사적 제재 논란

방제일 2024. 3. 29.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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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단체가 불법체류자로 추정되는 외국인을 사적으로 억류하는 등 사적제재 논란을 빚고 있다.

최근 '자국민보호연대'라는 이름의 틱톡 채널에는 대구, 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이주노동자를 강제로 붙잡아 경찰에 넘기는 영상을 다수 올라와 있다.

최근 올라온 영상에선 무등록 오토바이 불법체류자를 검거한 후 출동한 경찰과 언쟁을 벌이는 모습도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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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반대 단체가 불법체류자 추방과 차별금지법 폐지를 촉구하는 사진으로 기사의 내용과 관련은 없음 [아시아경제 자료사진]

일부 단체가 불법체류자로 추정되는 외국인을 사적으로 억류하는 등 사적제재 논란을 빚고 있다.

최근 '자국민보호연대'라는 이름의 틱톡 채널에는 대구, 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이주노동자를 강제로 붙잡아 경찰에 넘기는 영상을 다수 올라와 있다. 대부분의 영상에는 군소정당 소속으로 총선 출마자인 A씨가 등장한다. 영상에는 이주노동자를 잡거나 도망치려는 이주노동자에게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담겼다. 최근 올라온 영상에선 무등록 오토바이 불법체류자를 검거한 후 출동한 경찰과 언쟁을 벌이는 모습도 포착됐다.

해당 영상에서 단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무슨 사법권이 있다고 지나가는 오토바이를 잡느냐"고 묻자 단체 관계자들은 "현행범은 잡아도 된다"고 반박했다. 이에 경찰은 "지나가는 외국인은 인권이 없냐"는 반문하자, 그는 "대한민국 법이 우선, 불법에 인권이 있느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A후보의 활동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으나 당사자와 소속정당은 개인적 소신에 따라한 행동이며 불법체류 이주민 관련 논란이 많은 건 정부의 책임과 몫이 크다는 입장을 전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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