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활동 다음달 종료…‘러시아 거부권 행사’

2009년 북한 2차 핵실험 직후 창설돼 15년간 활동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AP, 연합뉴스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이 러시아의 반대로 창설 15년 만인 다음달 30일 활동을 종료한다. 

28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회의를 열고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을 표결했으나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패널 활동은 4월 30일 종료된다. 

결의안이 통과되려면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하고 상임이사국은 모두 찬성해야 한다. 이번 결의안 표결에서 러시아를 뺀 나머지 안보리 이사국 13개국은 찬성했고 중국은 기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를 비롯한 서방 이사국들은 지난 22일로 예정됐던 표결을 미루면서까지 러시아와 협의하며 타협안 마련을 시도했으나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은 2009년 북한 2차 핵실험 직후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설치됐으며,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과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 총 8개국에서 각각 파견한 전문가 8명으로 구성돼 있다. 

패널은 매년 북한의 제재 이행 상황에 대해 감시하며 연 2회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나 유엔 회원국에 제재 이행 관련 권고를 내놓는 역할도 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