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제집 제출받아 검토하고 '상시 인력풀'서 무작위 출제위원 선발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 대응 출제 공정성 강화 방안 발표
문항 정답 오류 외에 '사교육 연관성'까지 검증 기준으로
학원 수강생에게만 제공되는 사설 모의고사도 확인
출제진도 국세청 소득증빙 받아 사교육 업체와 연관성 확인

28일 치러진 수능 전국연합평가ⓒ연합뉴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사교육업체 모의고사와 유사한 문항이 출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교육부가 모의고사 검증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수능 출제 과정에선 학원 수강생에게만 제공되는 사설 문제집도 제출 받아 검토하고, 출제위원을 선정할 땐 국세청 소득 증빙을 받고 '상시 인력풀'에서 무작위로 선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8일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1타 강사 모의고사와 판박이 논란'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연합뉴스

앞서 2022년 9월 대형 입시학원 사설 모의고사에 나온 영어 지문이 두 달 뒤 치러진 2023학년도 수능 영어영역에 그대로 출제돼 논란이 일었다.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교육부와 평가원은 출제 과정에서 수능 문항과 사교육 문항 간 유사성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유사성 검증 자료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출제진이 출제본부에서 합숙을 시작한 뒤 발간된 사교육업체 모의고사 등이 검증 대상에서 빠졌다.

교육부는 이를 고려해 향후 이의신청 심사 기준에 '사교육 연관성'을 추가하기로 했다. 그간 이의심사는 문항의 오류 여부에 대해서만 이루어졌으나, 올해 수능 6월 모의평가부터는 문항의 사교육 연관성도 보겠다는 것이다.

의혹이 제기된 문항에 대해선 현직 교사로 구성된 '수능 평가자문위원회'가 검토한 뒤 자문 의견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 조직은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킬러문항 배제' 지시가 있은 지난해 9월 모의평가 이후 도입됐다.

현직 교사 자문위는 사교육 문항과 수능 문항 간 유사도, 해당 사교육 문항의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험 공정성 저해 여부를 자문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최종적으로 사교육과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문항의 출제자는 수능 출제 인력풀에서 즉시 배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2025학년도 수능 대비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연합뉴스

교육부와 평가원은 출제인력 관리와 출제진 선정도 체계화하기로 했다. 교육청과 대학 등 관계기관 협조를 받아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신규 인력을 사전 검증한 뒤 이를 '인력풀'에 상시 등록한다.

출제위원 기준은 대학 조교수 이상의 교원, 연구기관의 연구원, 고교 근무 총 경력 5년 이상의 고교 교사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사교육 업체를 통해 출제 경력을 홍보했다가 적발됐거나, 소득 관련 증빙을 통해 사교육 영리행위가 드러난 경우 인력풀에서 배제한다. 최종 출제위원은 이 인력풀에서 전산으로 무작위 선정할 방침이다.

교육부 인재선발제도과 관계자는 "기존에는 추천을 받은 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기준에 따라 출제자를 선정했는데, 앞으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인력풀에서 출제위원을 '5배수'로 먼저 무작위 선발하고, 다시 전산을 통해 무작위로 (최종 출제위원을) 추려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방안은 올해 6월 치러질 2025학년도 수능 모의평가부터 적용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제도 개선을 통해 수능 출제진과 사교육업계 사이의 카르텔을 근절해 나갈 것"이라며 "변별력을 확보하면서도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킬러문항을 배제하는 '공정수능'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