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선거 폭력행위 무관용 대응”

가짜뉴스·허위선동 신속 수사 방침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지원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4·10 총선 선거운동 개시일인 28일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지원 관계장관회의’에서 “선거제도가 민주주의의 핵심 수단으로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부정과 불법의 여지들이 철저히 차단돼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검·경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와 상호 협력해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선거범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 달라”며 “특히 신종 위법·탈법 사례에 대해서는 준비단계에서부터 철저히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갖춰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모든 공직자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각별히 유념해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언행에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도 이날 ‘공명선거를 위한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으로 발표하며 가짜뉴스와 허위선동에 대한 신속한 수사 의지를 밝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대국민 담화에서 “정부는 엄정한 선거 중립과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돼 국민통합, 사회통합으로 이어지도록 남은 기간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정부는 ‘허위사실공표 및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과 각종 단체 등의 불법적 선거개입’ ‘선거 관련 폭력’을 4대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짜뉴스와 허위선동은 국민의 선택을 왜곡해 민주주의 가치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신속하게 수사하고 숨어 있는 배후까지 밝혀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사전투표 제도가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선거 사무에 공무원 참여를 대폭 증원할 계획이다. 또 사전투표용지가 우편으로 이송되는 모든 구간에 경찰 호송인력을 배치할 방침이다. 선관위와 협력해 기계장비에 의존하는 대신 사람이 손으로 직접 투표지를 한번 더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도 도입한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