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국당 검사 출신 후보 1년새 41억 증식, 전관예우 아닌가

2024. 3. 29.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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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1번 후보 박은정 전 검사의 재산이 1년 만에 41억원이나 늘어나 논란이다.

지난달 법무부로부터 해임된 박 후보가 중앙선관위에 신고한 재산은 49억8100만원이다.

박 후보가 해명한 이 변호사의 수임 사건 160건은 웬만한 전관 변호사들을 초라하게 만든다.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을 주장하기 전에 1년 새 예금만 36억원이 불어난 박 후보 부부의 재산 증식 과정을 들여다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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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인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오른쪽) 등이 지난 22일 과천 고위공직자수사처에서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행위'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1번 후보 박은정 전 검사의 재산이 1년 만에 41억원이나 늘어나 논란이다. 지난달 법무부로부터 해임된 박 후보가 중앙선관위에 신고한 재산은 49억8100만원이다. 본인 명의 재산은 10억원이고, 나머지 39억원은 남편인 이종근 전 대검 형사부장의 재산이다. 부부 재산이 급증한 것은 지난해 2월 퇴임한 이 전 검사장의 변호사 수입이 크게 늘어난 탓이다. 이 변호사가 대검 형사부장이던 2021년 신고한 재산이 7억7400만원인 걸 감안하면 퇴임 후 늘어난 재산만 30억 원이 넘는다. 퇴직금과 연금을 합쳐도 2억~3억원 수준이고 ‘상속 예정’인 경북 안동 임야의 땅값 2360만원을 보태더라도 늘어난 재산의 10%가 안 된다. 검찰 간부 경력을 내세워 1년 만에 30억원 이상을 번다는 건 많은 국민들에게 상실감과 자괴감을 안겨준다. 전관예우가 아니고서야 이런 거액의 수임료를 챙길 수 있었겠는가.

온라인 법률상담 플랫폼인 로톡에 따르면 형사 사건의 평균 수임료는 600만~700만원 수준이다. 박 후보가 해명한 이 변호사의 수임 사건 160건은 웬만한 전관 변호사들을 초라하게 만든다. 박 후보의 해명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변호사의 평균 수임료는 일반 변호사들의 3배쯤 된다. 이 변호사가 검찰 재직 중 다단계 수사 전문 검사 인증을 받은 경력을 내세워 다단계 업체 대표들을 집중 변호하며 고액 의 수임료를 챙겼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새로운 유형의 전관예우다.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을 주장하기 전에 1년 새 예금만 36억원이 불어난 박 후보 부부의 재산 증식 과정을 들여다보기 바란다. 어떤 국민들이 납득하겠는가.

박 후보는 법무부 감찰담당관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에 앞장섰던 인물이다. 추미애 장관의 지시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 자료를 불법으로 입수한 사실이 드러나 검사 징계위에 회부됐다. 윤 대통령에 대한 분노와 증오심이 클 수밖에 없다. 박 후보가 유권자들의 반윤 정서를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검찰개혁을 상징하는 인물은 아니다. 전관예우로 1년에 30억원 이상을 벌면서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건 내로남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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