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봇물 터진 퍼주기 공약… 유권자는 바보가 아니다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여야의 선심성 공약 대결이 지나치다. 무조건 이겨야 한다는 조급함에 퍼주기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과거 ‘고무신·막걸리 선거’와 다를 게 없다. 그러나 유권자는 그때와 다르다. 현실성 없는 공약에 냉담하다. 세금으로 지역을 개발하고 현금까지 주겠다는데 굳이 말릴 이유는 없지만, 그런 약속만 믿고 표를 줄 만큼 어리석지도 않기 때문이다. 상대에게는 당장 중단하라고 외치고는 돌아서서 또다른 포퓰리즘 공약을 내거는 한심한 모습이 언제까지 계속되는지 지켜보고 있을 뿐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인당 25만원씩인 민생회복지원금 공약을 비판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소양강 호수에 돌 하나 던졌더니 댐이 넘칠지 모른다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정책 비용에 비하면 지원금에 쓰일 13조원은 대수롭지 않다는 것이다. 야당 대표가 선거를 앞두고 지역개발 정책을 쏟아내는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고 그것을 선심성 공약 합리화에 이용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 대표는 ‘기본사회 5대 공약’이라며 국가가 주거를 책임지는 기본주택, 대학 무상교육을 약속했다. 하지만 여기에 얼마가 소요될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관심 밖이다.

국민의힘도 선심성 공약만큼은 민주당에 뒤지지 않는다. 한 위원장은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학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며 이 대표의 기본소득 공약에 빌미를 줬다. 정부와 당정협의를 거쳐 내놓은 새학기 도약 바우처, 다둥이 임신 바우처, 소상공인 이자환급, 재형저축 부활도 선거용으로 의심받기 충분하다. 수도권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들은 연일 집권당임을 내세워 GTX 역사 유치, 철도 지하화를 약속한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대한민국 뿌리 자체를 흔드는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1100조원이 넘는 국가채무와 지난해 발생한 세수펑크를 생각하면 총선을 앞두고 쏟아진 선심성 공약이 실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경기 전망도 불투명해 국책사업에 민간 자본을 유치하기도 어렵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지만 각당의 정책과 공약이 외면당하는 이유다. 비슷비슷한 개발 공약에 다른 당 정책을 베끼기까지 하니 신뢰는커녕 관심조차 끌지 못하는 것이다. 여야는 정치 혐오와 냉소만 유발하는 퍼주기 공약 경쟁을 멈춰야 한다. 제대로 지킬 공약이라면 단 하나만 제시해도 충분히 주목받을 수 있다. 유권자는 바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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