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반대에…대북제재 감시 유엔 전문가 패널, 15년 만에 해산

'北과 무기거래' 러, 대북 제재 압박 완화 나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전문가 패널 활동이 러시아의 반대로 15년 만에 해산된다. 북한과 무기거래에 나선 러시아가 대북 제재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행동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한 유엔의 대북제재가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안보리는 28일(현지시간) 회의를 열고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찬성 13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반대표를 던졌다. 결의안이 통과되려면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하고 5개 상임이사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 어느 한 곳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지난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출범한 유엔 전문가 패널은 북한의 제재 위반 의혹 사례를 조사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매년 두 차례 대북 제재 이행 위반에 대한 심층 보고서를 발표해 왔다. 안보리는 매년 3월께 결의안 채택 방식으로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1년씩 연장해왔으나 이날 결의안 채택 불발로 전문가 패널의 임기는 다음 달 30일로 종료, 15년 만에 해산 수순을 밟게 된다.

러시아는 대북 제재에 일몰 조항을 신설하자고 요구했지만 이번 결의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를 놓고 북한과의 무기거래로 전문가 패널을 지속 유지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졌기 떄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전문가 패널이 활동을 종료하면 안보리는 대북 제재 위반 사항을 유엔 회원국에게 신뢰성 있게 알릴 수단을 잃게 된다.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이날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안건이 부결된 후 발언에서 "이는 마치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에서 CCTV를 파손한 것과 비슷하다"며 "현 시점에서 러시아는 핵무기 비확산 체제 수호나 안보리의 온전한 기능 유지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탄약 및 탄도미사일 공급을 위해 북한을 두둔하는 데 더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달 발간된 연례 패널 보고서에는 대북 제재를 위반해 러시아가 북한과 무기거래를 한 정황이 사진과 함께 구체적으로 담겼다. 수많은 정황 증거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북한과의 무기거래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미국 정부도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전문가 패널 활동이 중단되는 것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오늘의 무모한 행동은 미국과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여러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부과한 매우 중요한 제재를 더 약화시킨다"고 밝혔다.

뉴욕=권해영 특파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