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백악관, AI 위험 우려에 "각 기관 안전조치 마련하라"

박소영 2024. 3. 2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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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28일(현지시간) 연방정부 기관들에게 오는 12월까지 인공지능(AI)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조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AI 사용이 광범위한 분야로 확대돼 관련 위험성이 커지면서 나온 대책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이 지난해 10월 30일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인공지능(AI) 기술 오남용을 막기 위해 정부의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AP=연합뉴스

AP통신·CNN 등에 따르면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은 이날 "정부 기관들이 AI 기술을 사용할 때, 그 기술이 미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지 확인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1일까지 각 연방 기관은 AI 기술이 활용되는 모든 부분에서 미 국민의 권리와 안전이 위협되지 않는지 확인하고 구체적인 안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안전 대책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AI 사용을 즉각 중단하도록 할 방침이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발표한 새로운 AI 정책 지침은 지난해 10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서명한 AI 서비스를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대한 후속 조치다.

백악관은 AI 안전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했다. 앞으로 미 공항을 이용하는 여행객들은 보안 검색을 담당하는 교통안전청(TSA)의 안면 인식 사용을 거부할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TSA는 지난해부터 일부 공항에서 AI 안면 인식 기술을 시범 시행하고 있다. 또 AI를 이용해 병명 진단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감독자를 배치해 인종 차별, 빈부 격차 등이 없는지 검토하도록 했다.

아울러 백악관은 모든 연방 기관에 AI 기술의 오용에 따른 위험성이나 미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매년 분석·평가해 결과물을 공개하도록 했다. 이 같은 여러 조치로 미 연방정부는 막강한 구속력을 이용해 AI를 간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고 CNN은 전했다.

다만 미 정부는 AI 기술을 활용해 공공 서비스를 더욱 효과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여름까지 AI 전문가 최소 100명을 채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소영 기자 park.soyoung091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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