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윤석열이 죽은 조국을 불러냈다"

[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 김준일 시사평론가가 본 총선 판세

[이영광 기자]

3월 28일 0시를 기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공천 파동으로 인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졌다. 당시만 해도 원내 1당을 국민의힘 차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 및 출국,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언론인 회칼 테러 사건' 언급 등의 논란이 일고 '고물가' 또한 총선 이슈로 떠오르면서 '정권심판론'이 급부상했다.

공천 평가와 함께 총선 전망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26일 국회의사당역 인근 카페에서 김준일 시사평론가를 만났다. 다음은 김 평론가와의 일문일답. 

"정권심판론 재점화"
 

▲ 시사평론가 김준일 씨 ⓒ 이영광

 
- 총선이 2주가량 남았습니다. 판세를 어떻게 보세요? 

"만약 내일 투표를 하면 민주당이 160석 이상 갖고 갈 것 같고, 국민의힘은 120석 정도 가져갈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판세는 민주당이 아마 과반을 넘길 것 같아요.

민주당이 공천을 잘못해서 지지율이 많이 하락했었죠. 그러나 정권심판론이 재점화됐어요. 재점화가 된 첫 번째 계기는 조국혁신당의 등장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종섭 대사 임명과 출국 문제 같은 것들이 상당히 영향을 끼친 것 같고요. 황상무 수석의 막말도 정권심판론에 약간 다시 불을 붙였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정권심판론은 꾸준히 나왔던 것이라 별로 영향이 없을 것이란 의견도 있거든요. 즉,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니고 지난 2년 내내 30%대를 유지했으니까 의미가 없다는 건데. 

"사람들은 생각보다 단기 이슈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전화 면접 여론조사를 하든 ARS로 조사를 하든 대통령 지지율이 30%대였는데, 리얼미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월 넷째주에 긍정평가가 41.9%, 부정평가가 54.8%로 상당히 좁혀졌었거든요. 이때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바람도 불고, 의대 정원 문제로 국민적 지지도 받는 상황이었어요. 정권심판론이 꾸준했었다고 이야기되지만 투표 당시 사람들이 어느 이슈에 반응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 결정적인 건 이종섭 대사 때문인가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채·양·명·주'라고 민주당에서 얘기하잖아요. 정권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할 요인들은 굉장히 널려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른 이슈에 (가려져) 주목 못 받은 지 (시간이 좀) 됐잖아요. 그런데 이종섭 대사 출국 문제는 그걸(정권심판론을) 점화시킨 거죠. 이종섭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은 사람들을 굉장히 분노하게 만든 것 같아요."

2012년 박근혜와 2024년 한동훈이 다른 이유
 

▲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가 26일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 대구 자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의힘 제공

 
- 불과 3주 전만 해도 민주당 공천파동 영향으로 국민의힘 1당 전망도 있었잖아요. 사실 역대 총선에서 공천파동이 난 당들은 성적이 썩 좋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번엔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지는 거죠?

"과거 사례를 봐도 공천파동이 난다고 무조건 당이 패배하진 않았어요. 예를 들면 2008년에 친이계가 친박계를 '학살'했잖아요. 그럼에도 압승했어요. 물론 2016년에는 새누리당이 공천을 잘못해서 졌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실제 그때도 정부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공천을 잘못한 게 패배 가능성을 높이지만 반드시 패배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공천을 잘못해서 새롭게 큰 정당이 만들어진다든지, 아니면 이분들이 나눠져서 다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다자 구도가 펼쳐진다든지 하면 그 정당은 큰 타격을 입는데요. 사실 민주당은 수도권과 호남이 중심이잖아요. 근데 실제 탈당해서 출마하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한 부분이죠.

결국 민주당 지지층이나 중도층에 '공천을 잘못한 이재명 대표를 심판할 거냐, 아니면 나라를 잘못 운영한 정권을 심판할 거냐'고 묻는다면 후자가 더 훨씬 강한 동기부여가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하면서 지지율이 올랐잖아요. 국민의힘에선 한 위원장이 인기가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 보입니다. 정권심판론 때문일까요, 아니면 '거품'이었을까요? 

"정권 중반엔 정권심판론이 항상 구호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은 대통령이 어느 정도 인기가 있고, 어느 정도로 국민들을 설득하느냐가 중요한 변수였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2014년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얼마 뒤 지방선거가 있었거든요. 근데 새누리당이 생각보다 선전했어요. 당시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고 보는 게 맞죠.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인기가 거품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평가 성격이 강해요. 만약 지금이 정권 말이라면 2012년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과 차별화를 했던 것처럼 한동훈 위원장도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 할 수가 있겠지만, 사람들은 아직도 윤석열 정부가 3년 이상 남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차별화라는 게 쉽지 않은 거죠."

- 지금 국민의힘에선 유승민 전 의원 등판론이 나오잖아요. 나올까요? 잘못 나왔다간 선거 패배 책임론만 뒤집어 쓸 것 같은데.

"안 나옵니다.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선을 긋고 있고요. 시기상으로도 너무 늦었습니다. 투입하려면 국민의힘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던 한 달 전 쯤 해야 했어요. 그리고 윤석열 정권심판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유승민 전 의원의 역할은 제한적입니다."

- 한동훈 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어요. 지지층 결집 위해 만났을 텐데 효과가 있을까요?

"윤-한 갈등, 도태우-장예찬 공천 취소 등으로 강성 보수층의 불만이 쌓인 상태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급하게 만남을 연출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도, 특히 수도권 유권자들이 반응할지는 의문입니다."

개혁신당-새로운미래와 조국혁신당의 차이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박은정 전 검사 등 비례대표 후보들이 28일 부산을 찾아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에 나섰다. ⓒ 김보성

 
- 지난해 무당층이 많아 지면서 제3지대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그 때문에 출현한 게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죠. 그러나 지금 상황에선 두 당에 대해선 유의미한 지지율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싫어하는 층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는 왜 무당층을 흡수 못 할까요?

"이번 총선은 정권심판론이 강하게 작동하는 '패 싸움'입니다. 패 싸움은 기본적으로 여러 패가 싸우는 게 아니라 두 개의 패가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게 작동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3지대가 힘을 발휘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준석·이낙연 대표가 합치는 과정도 너무 성급했었고, 헤어지는 과정은 더 성급했었습니다. 이러면서 제3지대에 대한 기대가 식은 것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정권심판론이 세게 작동하는 이번 선거에서 이에 대한 선명성을 내보이지 못한 것도 원인으로 보입니다."

- 조국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조국 사태로 정권 내줬다'는 평가도 있었는데, 5년이 지난 지금은 그런 평가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조국 대표에 대한 반감이 없어진 걸까요?

"시간이 흐른 것도 영향을 주긴 하지만 시간 흐른다고 감정이 다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정도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정치적으로 조국 대표가 재기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구조였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도와줬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산 윤석열이 죽은 조국을 불러냈다'고 정치적으로 얘기해요. 살아있는 권력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잘했으면 조국 대표한테 기회가 왔을까요? 기회가 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나 '친명'의 도움입니다. (비례정당 지지율이) 30% 가까이 나왔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비명 성격의 지지자들이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실망감 아니면 뜨뜻미지근함을 느껴 이탈했는데, 그들이 그쪽(조국혁신당)으로 갔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비호감 정서가 매우 강하긴 한데 사람들 보기에 조국 대표는 양반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조 대표는 여러 번 사과를 했었잖아요. 그것을 진정성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를 포함해서 이 정권의 사람들은 사과조차 제대로 안 하고 본인의 잘못이나 범죄를 인정하지 않죠. 비교해보니 '아, 그래도 조국이 양반이었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 민주당은 '몰빵론'을 얘기하고 조국혁신당과는 선 긋기를 하잖아요. 지지율에 영향이 없을까요? 

"몰빵론이 먹히려면 전제조건이 있어야 해요. '쌀독 인심론' 같은 건데요.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지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이 이길 것 같으면 유권자들은 다른 정당에도 표를 주는데, 민주당이 1당하기가 매우 위험하다면 민주당에 모이겠죠. 문제는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너무 민주당에 잘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 놓고 비례대표는 다른 정당을 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몰빵론이 작동 안 할 가능성이 크죠."
 

▲ 이재명, 임종석과 포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8일 오전 서울 왕십리역 광장에서 중구성동구 갑과 을에 각각 출마하는 전현희 후보와 박성준 후보 지원 유세를 위해 방문, 포옹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2주가량 남은 총선... 관점 포인트는 '막말'-'의료대란'

- 지금 이슈 중 하나가 의대 정원 증원 문제입니다. 이것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것 같아요. 지금 약간 딜레마처럼 된 것이, 2000명을 증원하고 지역에 있는 의대 정원을 늘려놓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되돌리리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2000명이란 숫자는 건드리지 않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전공의들이나 의대 쪽에서는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재 상황을 유지 해서 총선 때까지 계속 '의료 대란' 상황이 이어지면 정부의 갈등 조정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박한 점수를 줄 가능성이 커요. 최근 여론 지표를 봐도 긍정평가의 원인 이유로 의료 갈등을 꼽는 것이 줄고 있어요. 이제는 총선에 리스크가 되고 있습니다."

- 정부가 물러날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나 정권은 '원칙을 지키는 정부'라는 이미지를 유지하려고 했잖아요. 과거 건설노동자 파업이라든가, 화물노조 파업 때처럼요. 이게 보수층 지지의 원동력 중 하나였죠. 이미 2000명으로 확정해서 각 의대에 배정까지 했어요. 근데 이걸 갑자기 '100명 배정했는데 50명으로 줄일게요'라고 하면 대통령은 '면이 구겨졌고 원칙이 무너졌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커요. 저는 정원 조정을 할 가능성은 낮게 보는 편이에요."

- 선거 2주 남은 상황에서 관전 포인트를 짚어주세요.

"2주면 크게 요동치는 경우도 있고, 별일 없이 가는 경우도 있어요. 가장 논란이 되는 건 아무래도 '막말'이죠. 이것이 가장 빠르게, 휘발성 있게 사람들에게 반응 되거든요. 또 눈여겨볼 건 의대 정원 문제입니다. 의료대란 갈등을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정부심판론이 조금 완화될 수도 있겠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 투표율도 결과에 영향 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투표율은 정당의 승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대체로 보수층은 투표율이 일정하게 유지되지만, 진보층은 선거 상황에 따라 크게 변동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중도 진보층 혹은 민주당 온건 지지층은 질 것 같은 선거 혹은 명분 없는 선거에는 투표장에 안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총선에서 투표율이 50%대 후반이면 민주당이 승리했고, 그 이하로 떨어지면 국민의힘 전신 보수정당이 이겼습니다. 2012년 총선 투표율은 54.2%였는데 새누리당 152석, 민주당 127석이란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6년 총선 투표율은 58%였는데, 민주당 123석, 새누리당 122석 그리고 국민의당 38석이었습니다. 민주당이 1석 차이로 이겼지만 확실한 여소야대가 됐고요. 2020년 66.2% 투표율은 민주 180석 대 미래통합당 103석으로 역대급 민주당 승리가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전망하면, 현재 분위기로 봤을 때 투표율이 60%는 넘을 것 같고, 최종 투표율 63~66% 사이가 돼 민주당이 크게 이길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덧붙이는 글 | - '전북의 소리'에 중복 게재합니다. - 위 기사에 인용된 리얼미터 2월 넷째주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2월 19일부터 2월 2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50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2.0%포인트)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