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 명예훼손 의혹’ 기자 조사…“‘검틀막’ 시대” 반발

신지호 2024. 3. 2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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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 기자는 대선을 앞둔 2022년 2월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수2과장으로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 혐의를 봐줬다'는 취지의 보도를 해 윤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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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 소환 조사
지난해 9월 압수수색 이후 반년 만
검찰, 뉴스타파 기자 3명 ‘법원 증인신문 청구’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관련 허위 보도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당시 후보)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한 봉지욱 전 JTBC 기자(현 뉴스타파 기자)를 소환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 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28일 봉 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해 9월 봉 기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지 반년만이다.

봉 기자는 대선을 앞둔 2022년 2월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수2과장으로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 혐의를 봐줬다’는 취지의 보도를 해 윤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를 받는다.

그는 당시 JTBC 소속 기자로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씨의 검찰 진술조서를 인용해 ‘2011년 2월 조씨가 부산저축은행 관련 두 번째 대검 조사를 받을 때 주임 검사가 커피를 타 줬고 당시 주임 검사는 윤석열 중수2과장’이라는 이른바 ‘윤석열 커피’ 기사를 보도했다.

봉 기자는 이날 검찰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이번 사건은 검찰이 사전에 기획한 총선용 기획 수사”라며 “대장동 ‘그분’ 찾기에 실패한 검찰이 대선 후보 자질을 검증한 기자들을 수사하고 압박해 겁먹게 하는 이른바 ‘검틀막 시대’를 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커피’ 보도의 근거인 남씨의 검찰 진술 조서 입수 경위에 대해 “검찰은 ‘더불어민주당에게 받았다’ ‘이재명 (대표를) 도우려고 받았다, 고의로 왜곡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봉 기자는 검찰이 자신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할 때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강제로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는 등 불법 강제수사가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검찰은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했다고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포렌식 수사 절차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언론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참고인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뉴스타파 기자 3명에 대해 법원 증인신문 절차도 진행키로 했다. 검찰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수사 단계에서 법정 증인신문이 이뤄지는 것은 흔치 않은 사례다.

증인신문은 각자 주소지 관할 법원인 서울서부지법(2명)과 수원지법 성남지원(1명)에서 각각 다음 달 16일, 9일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핵심 참고인이 수사기관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검사는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뉴스타파는 2022년 3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에 관해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보도했는데, 검찰은 고의적인 허위 보도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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