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필수의료 전공의에겐 수당 추가 지원"

정부가 전공의 근무시간 조기 단축, 수련수당 지원 등의 계획을 발표하고, 전공의의 의료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뉴시스

정부가 전공의 근무시간을 '주 80시간'으로 단축하고, 필수의료 전공의에게는 월 100만원의 수련수당을 추가로 지원하는 '당근'을 내밀었다. 그러나 정작 필수의료과 전공의들의 반응은 미지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병왕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8일 브리핑에서 전공의 수련에 대한 지원과 함께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정부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개정해 총 수련시간은 주 80시간, 연속근무시간은 36시간 내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2026년 2월 시행을 예고한 바 있다. 이를 올해 5월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조기 시행해 전공의 복귀를 촉구한다는 것이다. 현재 전공의들의 근무시간은 주 100~120시간 근무·36시간 초과 연속근무이니 경우가 많다. 전공의 수가 적은 필수의료과목의 경우, 근무시간이 더 길다고 알려졌다.

정부는 필수의료분야 전공의들의 열악한 상황을 고려, 수련보조수당도 추가 지급한다. 현재 외과, 흉부외과 전공의에 이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도 매월 100만원씩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앞으로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에게도 수련지원금을 지원한다.

전병왕 총괄관은 이 같은 전공의 지원 계획을 밝히며, 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전 총괄관은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전공의들은 4월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 등록을 하지 않으면 올해 상반기 인턴 수련은 불가능하다"며 "이달 안에 수련병원으로 복귀해달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문한 전공의에 대한 '유연한 처분'에 관해서는 여전히 당정 협의 중이며,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는 처분을 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전병왕 총괄관은 "유연한 처분의 수준은 당정이 협의 중"이라며 "그 안에 복지부가 행정처분을 바로 하지는 않겠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처분 대상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요청에도 전공의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소아청소년과 사직 전공의(강북삼성병원·건양대학교병원·고려대학교구로병원·대구파티마병원·부산대학교병원·분당제생병원·서울대학교병원·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순천향대학교천안병원·아주대학교병원·양산부산대학교 병원·울산대학교병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이대목동병원·전남대학교병원·전북대학교병원·한림대학교성심병원) 들은 28일 호소문을 통해 정부의 정책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소청과 전공의들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월 100만원의 보조금, 일시적인 수가인상들을 포함하여 매일 검증 없이 쏟아내는 정책들은 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며 "지방의 의대생을 증원해도 해당 지역의 근무 또는 환자 수가 보장되지 않는 한 일시적인 눈가림일 뿐, 지속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2000명의 무리한 증원을 고집하는 것보다 증원의 필요성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조속히 실시해 더 이상의 의료 붕괴를 막아야 한다”며 "단발성 정책이 아닌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하여 붕괴를 앞둔 필수의료 과들의 특수성에 걸맞은 정책과 보상을 통해 필수의료를 소생시킬 정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공의들은 "2000명 중 극소수를 10년 동안 기다리는 것보다 저평가된 수가의 개선과 특수성을 인정하는 정책으로 숙련된 전문의 유입을 시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문제해결 방법이다"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