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내려라" 뿔난 중소상인…정부 무관심 속 갈등 '되풀이'

내달부터 롯데카드 '보이콧' 압박
TF 구성하고 결과는 '감감무소식'
"재산정 주기 5년으로" 목소리↑

한국마트협회 등 중소상인 단체 회원들이 26일 서울 중구 소재 롯데카드 본사 앞에서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한국마트협회

신용카드사와 중소가맹점 사이의 수수료 논란이 재점화됐다. 이는 정부 주도로 행해지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적격비용 재산정으로 인해 해마다 불거지는 것으로, 업계에선 이미 해묵은 숙제로 통한다. 정부가 무관심으로 손 놓고 있는 사이 업계와 가맹점 간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마트협회 등 중소상인 단체 소속 회원 등은 최근 서울 종로구 롯데카드 본사 앞에서 롯데카드 수수료 인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카드가 업계 최고수수료율을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용만 한국마트협회 회장은 “그동안 가맹점수수료는 주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가맹점의 수수료율이 내려갔을 뿐 동네마트 등 연매출 30억원 이상의 중소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은 3년마다 소폭 조정되거나 되려 인상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카드 수수료 지출이 임대료를 넘어선지 오래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수수료율 인하 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을시 내달부터 롯데카드사와의 가맹을 해지하겠다고 경고했다.

마트협회가 공개한 가맹점 카드 수수료 현황을 보면 BC카드가 2.15%로 가장 높았고 롯데카드가 2.13%로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농협카드(1.98%)다. 다만 BC카드는 체크카드 매출 비중이 높아 실질적으로 롯데카드가 제일 높다.

한국마트협회가 이달 협회 소속 중소마트 500곳을 조사한 결과 지난 2022년 대비 올해 1분기 카드사별 일반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소폭 인상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BC카드가 2.13%에서 2.15%로 올랐고, 이어 ▲롯데카드 2.12%→2.13% ▲하나·우리카드 2.08%→2.09% ▲삼성카드 2.08%→2.07% ▲국민카드 2.05%→2.06% ▲농협카드 2.02%→1.98%로 나타났다.

수수료율만 놓고 보면 BC카드가 가장 높지만 BC카드는 체크카드 비중이 높아 부담이 덜하다는게 마트협회의 입장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롯데카드의 수수료율이 가장 높다는 설명이다.

마트협회 측은 "카드사는 마치 세금마냥 중소자영업자들이 적자를 보건말건 수수료를 선공제한후 지급한다”며 “중소마트는 박리다매 업종으로 2% 남짓한 당기순이익인데 카드사의 수수료는 임대료를 넘어선지 오래고 당기순이익보다 높은 2.3%를 떼어간다"고 울분을 토했다.

정부는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3년마다 가맹점수수료율을 재산정해 적용하고 있다. 적격비용은 카드사의 ▲조달비용 ▲대손비용 ▲VAN 수수료 등을 포함한 결제 원가를 의미한다.

문제는 연매출 30억원이 넘는 일반 가맹점은 기본적으로 개별 조정이지만 동네마트, 편의점, 주유소, 수퍼마켓, 정육점, 중대형 식당 등의 중소기업자들은 협상 테이블 앉을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소상인들도 매년 이같은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카드사 역시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적격비용 재산정 때마다 가맹점 수수료율을 내렸왔던 탓이다. 2007년부터 총 14회에 걸쳐 수수료를 인하한 결과 매출 구간에 따라 0.5~1.5%까지 하락했다. 여신협회에 따르면 해당 수수료율 적용을 받는 가맹점은 전체 310만곳 중 약 96%에 달한다. 때문에 수수료율로 벌어들이는 수익도 원가 이하라는게 업계 중론이다.

아울러 업계는 개별 가맹점과는 전화 등을 통해 수시로 협상 조정을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선 매년 반복되는 가맹점과 카드사 간 수수료율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선 지금이라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2년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지난해 개선안을 내기로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해를 넘겼다.

개선안은 산정 주기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포함되도록 구상중이다. 전체 가맹점과 카드사간 충분한 의견 조율·협의를 거쳐 발표될 예정이지만 현재까지 상황은 진전되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적격 비용 체계 도입 이후 정기 조정 시기마다 우대사업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일반 가맹점은 상대적으로 불만이 커지고 있다"라며 "적격 비용 체계 자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TF구성 이후 회의가 몇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면서도 “다만 수수료율 재산정이 다른 여러 현안에 밀려있다보니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며 “가맹점과 업계간 갈등을 봉합하고 시장이 안정화되려면 정부가 발빠르게 이를 해소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