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기본소득보다 사회 안전망 확보가 우선” [4·10 총선 경제통을 만나다]

文정부 부동산 통계 의혹 밝힌 통계청장
강남병 → 화성정 재선 도전 “동탄시 독립 추진”
부동산 입법 다수 통과시켜…“세금 폭탄 방지”
“22대 국회서 尹정부 노동 시장 개혁 지원할 것”

1961년생/ 부산 해동고/ 서울대 경제학과/ 고려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 미국 코넬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수석 이코노미스트/ 한국노동경제학회장/ 15대 통계청장/ 한국기술교육대 테크노인력전문대학원 교수/ 제21대 국회의원(국민의힘, 강남병)/ 제22대 국회의원(국민의힘, 화성정) 후보(현)

‘한국은 기본소득보다 사회 안전망 확보가 먼저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63)이 제21대 국회 입성 후 뜻이 맞는 학자들과 함께 출판한 ‘노동의 미래’에 담긴 주장이다.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져야 성장을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있으며, 그때서야 기본소득이 언급될 수 있다는 것. 이 밖에 책은 고령화, 노동 시장 유연화, 소득 불평등, 노사 관계 등 한국 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문제의 실증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 이코노미스트 출신으로 통계청장을 지낸 그의 전문성이 한 권의 책에 여실히 드러난 셈.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난 그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다”며 재선 도전 이유를 밝혔다.

“국회의원으로서 학자였던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해 좋은 정책을 세우는 일을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동안 추진했던 입법안들이 3년쯤 지나니까 그 결과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끼는 부분도 있죠. 앞으로 제22대 국회가 시작하면 출산율 제고를 위해 연금, 교육, 노동 시장 개혁 등 시급하게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3대 개혁은 저성장 시대로 돌입한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을 막기 위한 복안이기도 하죠.”

유 의원은 여권의 대표적인 경제통 의원으로 꼽힌다. 그는 부산 해동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고려대 경제학 석사, 미국 코넬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다. 박사 취득 이후 한국에 귀국,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수석 이코노미스트, 한국노동경제학회장을 거쳐 제15대 통계청장에 임명됐다. 지난 제21대 총선에서는 ‘경제만 40년, 대한민국 경제 전문가’라는 표어를 내걸고 서울 강남구 병에서 65.38%의 득표율로 당선, 국회에 입성했다.

그의 최대 성과로는 제21대 국회에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노동·소득 분배 등의 통계 조작 실체를 밝혀낸 것이 꼽힌다. 유 의원이 문재인정부 때부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제기한 의혹은 정권이 바뀌면서 감사원을 거쳐 검찰 단계로 넘어간 상태다.

“통계청장 시절 통계 정비를 나름대로 잘해놓고, 문재인정부의 통계 조작 실체를 밝혀낸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국정감사 등을 통해 문제를 지적하면서 비정규직·부동산·세금 통계, 소득주도성장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된·노동·소득 분배 통계 등의 표본 조작 문제가 밝혀지기 시작했죠. 이후 정권이 바뀌고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면서 검찰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굵직한 입법 성과도 다수다. 유 의원은 과도한 부동산 세금 폭탄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관련 입법에 힘써왔다. 1가구 1주택자 재산세율 특례 대상을 종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기준 금액을 1가구 1주택자 기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높이는 ‘종부세법 개정안’, 재건축 부담금 산정 기준을 현실화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 과도한 규제로 막혀 있던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등은 그가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모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그는 아직 손봐야 할 부동산 정책이 산적해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 종부세와 같이 주택 수로 징벌적으로 과세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부자한테 세금을 더 많이 내게 하고 싶다면 부채를 뺀 순자산에 비례적으로 과세하는 부유세 형식이 맞는 것이죠. 저는 다주택자도 15억원까지 공제하고, 대출액을 제외한 자산에만 종부세를 과세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다음 국회에서 꼭 통과시키고 싶습니다. 또 지금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집중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재선에 성공한다면 부동산 PF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도 머리를 맞댈 겁니다.”

유 의원은 국민의힘 총선 공약기획단장이기도 하다. 이번 총선에서 그는 자신의 지역구인 강남구 병에 공천을 신청했다. 하지만 당은 지난 3월 6일 총선 공천 심사에서 해당 지역구에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을 전략 공천했다. 이후 당은 그에게 “화성시 경제 발전을 맡아달라”며 화성시 정 출마를 제안, 유 의원은 제안을 수락하며 동탄신도시가 포함된 화성시 정에서 재선 도전 기회를 잡았다.

공천 과정을 묻자 “강남구 병 지역구에서 수년간 주민과 소통하며 추진한 정책들을 다 마무리하고 싶었다”는 그의 말에서 아쉬움이 묻어나왔다. 그것도 잠시, 유 의원은 동탄이 높은 교육열, 교통 문제, 의료 문제 등 강남 지역과 비슷한 점이 많아 주민들을 잘 설득하면 동탄 발전을 충분히 이끌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의 1호 공약은 ‘동탄시 독립’이다.

“화성시가 동탄을 중심으로 인구가 빠르게 팽창해 현재 100만명을 초과했습니다. 하지만 시청이 서쪽 끝에 있다 보니 동탄 발달 속도에 비해 행정 서비스나 교통, 교육, 의료 인프라 등이 뒤떨어지죠. 성남에서 분당이 ‘분구’됐듯 ‘분시’ 전에 분구 단계가 있지만, 이미 그 단계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또 동탄에는 삼성전자 화성캠퍼스가 있고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재산세, 소득세 등 세수가 충분하죠. 주민들에게 걸맞은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탄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동탄시 독립을 꼭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구의 높은 학구열은 우연하게도 그의 성장 배경과 맞닿아 있다. 기재부 출신 고위 공무원을 역임한 그의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풍족한 교육 환경을 제공했다. 그의 형은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자 부산에서 내리 4선 의원을 한 유기준 변호사. 박근혜정부에서 형제가 동시에 장·차관을 맡는 이색 기록이 세워지기도 했다.

유 의원은 “재선에 성공한다면 무엇을 가장 바꾸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노동 시장 개혁’을 꼽았다. 국회의원이자 노동경제학자로서 윤석열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시장 개혁 법안들을 지원하고 싶다는 것. 이에 있어서는 고용 창출을 위한 노동 시장 유연성 제고가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국들은 고용 창출을 위한 노동 시장 유연성 제고를 정규직의 고용 보호는 그대로 둔 채 비정규직만의 고용 보호 완화를 통해 시도해왔습니다. 이런 정책들은 모두 일자리 창출에는 성공하지 못하고 소득 불평등만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했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건 모두 기득권 세력과 특정 집단의 지나친 과보호 축소를 통해 균형을 추구한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제22대 국회에서 사회 안전망 사각지대의 해소와 그 수준의 향상을 이룩해나가야 합니다. 나아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고용 보호 수준의 지나친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이 있어야 일자리가 늘고 비정규직도 줄어들 것이죠.”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252호 (2024.03.27~2024.04.02일자)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