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회생' 다급한 中…'위장이혼' 구매제한 폐지

[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이혼 시 주택구매 제한 정책을 펴던 중국 베이징시가 슬그머니 정책을 폐지했다.

28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전날 베이징시 주택건설위원회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2021년 8월 5일부터 발효됐던 관련 정책의 문서 효력이 상실됐다고 밝혔다.

부동산 호황으로 주택가격이 폭등했을 당시 '위장 이혼'을 통한 주택 추가 구매를 차단할 목적으로 2020년과 2021년에 베이징·선전·난징시 정부는 이혼시 주택 구매 제한 정책을 폈다. 위장 이혼 후에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비(非)주택 보유자가 다시 주택을 사는 걸 차단할 목적이었다.

구체적으로 이혼하더라도 3년간 신규 주택 구매를 금지했다.

이는 일시적으로 주택 투기 구매를 방지하는 효과를 거뒀다.

하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주도의 부동산 투기 단속과 부동산 개발 기업을 겨냥한 반부패 조사가 수년간 이어져 온 가운데 주택 구매 급감에 이은 부동산 시장 위기가 초래되자 이혼시 주택 구매 제한 정책은 경제 회생의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중국 내 부동산은 GDP(국내총생산)의 20%를 훨씬 넘고 중국인 재산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중국에서 위장 이혼은 다주택 구매와 부동산 중과세 등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런 실정을 꿰뚫어 보는 당국 역시 필요에 따라 위장 이혼을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차이신은 베이징시가 공식 발표 형식이 아니라 슬그머니 이혼시 주택 구매 제한 정책의 폐기를 밝혔다고 소개하면서, 베이징시 이외에 중국 내 주요 대도시들이 기존 시행해온 주택 구입 제한 정책을 대부분 해제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 1∼2월 신규 주택 판매액은 9천600억위안(약 179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8% 감소했다. 베이징시도 올해 들어 지난 24일까지 기존 주택 거래량은 2만8천500채로 작년 동기와 비교할 때 27.8%,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2년 같은 기간보다도 12.7%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