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기설’ 부동산 PF 사업 안정화에 9조 추가 투입

중기·소상공인엔 43조 정책자금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9조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는 다음 달부터 43조3000억원 규모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부동산 PF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보증자금 9조원을 추가 공급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PF사업자보증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고 시공사와 시행사의 연대보증 요건을 완화한다. 또 주택 사업장만 지원되던 PF보증을 비주택 사업장에도 확대해 건설공제조합을 중심으로 4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사업장에 대해선 캠코가 조성한 ‘PF 정상화 펀드’에서 추가로 신규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브릿지론을 받은 사업장만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본PF 사업장도 대출이 가능해진다.

건설사에 대해서는 현재 마련된 시장 안정 프로그램 중 PF 관련 8조원을 적극적으로 집행할 방침이다. 부동산 PF 대출 시 금융권이 이자·수수료를 불합리하게 책정하는 부분이 있는지도 점검 중이다.

지난 2월 발표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자금 지원도 본격적으로 집행된다. 일단 중소기업은 경영 상황별로 총 40조6000억원 자금이 맞춤형으로 공급된다. 금융위는 기술력이 있으나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보증 공급 규모가 27조5000억원에서 1조원 추가됐다고 밝혔다.

올해 소상공인 신규 보증 공급 규모는 23조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원 더 확대되며 취약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도 3조원에서 3조7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날 은행연합회는 5971억원 규모의 민생금융 자율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은행권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2조1000억원 규모 민생금융 지원방안 중 이자 캐시백 지원액(1조5000억원)을 제외한 6000억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우선 은행권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및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에 총 재원의 40%(2372억원)를 투입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소기업에게는 자율프로그램 재원의 32%(1919억원)를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보증료 지원, 사업장 개선, 전기료·통신비 경비지원 등이다. 청년과 금융취약계층 지원에 재원의 28%(1660억원)를 활용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은 중소기업 금리인하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올해 약 830억원의 금리 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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