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협회·주택건설협회 “개발부담금 감면·학교용지부담금 폐지 환영”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가 27일 정부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양 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최근 공사비 상승, 건설경기 침체, 미분양 적체 등으로 주택건설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 및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로 민간 주택공급 저해요인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개발부담금 감면은 2014~2018년 한시적 시행했던 대책이다. 양 협회는 정부의 방침으로 최근 고용둔화, 금리 인상 등 국내경제 하방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사업자의 부담완화를 통해 고용·산업 연관효과가 큰 개발사업이 지속될 수 있고 보고 있다.

또 학교용지부담금 폐지에 대해서는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도 20년 이상 유지된 0.8%의 부과요율이 과도한 측면이 있었고 부담금으로 징수한 특별회계도 수입액 대비 지출액 수준이 크게 낮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학교용지부담금을 둘러싼 소송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 점도 긍정적이다.

양 협회는 정부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대책이 현장에서 적용되기 위해 법률 개정사항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택업계도 지속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역량을 최대한 모을 것이며 정부 정책에 동참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