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전쟁’ 맞아 인센티브 확대 검토한다지만…보조금은 ‘무소식’

정부가 주요국 간 펼쳐지는 ‘반도체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을 상향한다. 입주 기업에 제공하는 투자 인센티브를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다만 반도체 업계가 요구해 온 직접보조금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국가첨단산업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차질 없는 조성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특화단지 기반시설의 기업 부담분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을 올리기로 했다. 현재는 특화단지마다 기반시설 2건에 한해 총사업비의 5~30% 범위에서 건당 250억원까지 국비가 지원된다. 정부는 향후 건수 제한을 폐지하고 지원 비율도 최대 10% 포인트 상향할 방침이다.

입주 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갈수록 격화하는 반도체 경쟁국 간 투자보조금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현 투자 인센티브 지원 외에도 특화단지 입주 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방안을 지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업계에서 요구해 온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지 않았다. 투자 인센티브를 늘리는 것은 맞지만 그 수단이 보조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보조금 지급) 가능성을 아예 배제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방향이 없고 향후 투자 인센티브를 확충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주요 반도체 경쟁국과 달리 국내 투자 유인책은 오로지 세액공제에 집중돼 있다. 한국에서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분야에 설비투자를 하는 기업은 대기업 기준으로 15%를 공제받고, 올해까지만 25%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반면 미국은 반도체 투자 기업에 최대 25%의 세액공제와 527억 달러(약 70조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원한다. 일본은 자국 내 대만 TSMC 제1·2공장에만 1조2000억엔(약 12조7000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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