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승장구 조국… 서울대 ‘파면 징계’ 취소

조 대표, 징계 수위 파면→해임
해임에도 불복해 행정소송 예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서울대 교수직 파면 징계가 취소됐다. 최종 징계 수위는 ‘해임’으로 낮아졌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0일 회의를 열어 조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결정하고 이를 조 대표와 서울대 측에 통보했다.

파면과 해임은 모두 중징계에 속하지만, 파면의 불이익이 더 크다. 파면될 경우 퇴직금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다.

징계 수위가 한 단계 낮아짐에 따라 조 대표는 퇴직금을 전액 수령하게 됐다. 교원 재임용 불가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교원지위법은 심사위원회 결정이 처분권자(서울대)를 기속(羈束)한다고 정한다. 이에 따라 소청심사위 해임 처분은 즉각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조 대표는 해임 처분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조 대표의 법률대리인 전종민 변호사는 “아직 처분 결과서를 받지 못해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봐야 하지만, 저희는 징계사유 자체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해임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해 6월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당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던 조 대표의 파면을 의결했다. 2019년 12월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는 기소 한 달 뒤인 2020년 1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조 대표를 직위 해제했다.

이후 “검찰 공소 사실만으로 사유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징계를 미뤄오다가 조 대표가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징계를 단행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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