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에 힘 싣는 야당? 민주당, 박민수 복지부 차관 경질 요구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이 의료계와의 원활한 대화를 위해 박민수 복지부 차관 경질을 요구했다.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 제공

임현택 신임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이 정부와의 대화 전제조건으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의 경질을 요구한 가운데 야당에서도 박 차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은 27일 의대 증원 현안 기자회견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경질, 단계적·합리적 증원, ‘국민건강위원회’ 설치, 이공계 대책을 요구했다. 이 전 사무총장은 "의정 대타협의 골든타임이 지나면서 국민이 최대 피해자가 됐다"며 "의료개혁은 불가피한 국가과제로 정부도, 의료계도 국민과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먼저, 이 전 사무총장은 "정부 여당이 먼저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박 차관의 경질을 요구했다. 그는 "이미 국민의 신뢰가 무너졌다"며 "박 차관은 '의새' 같은 거친 언사로 대화의 분위기를 무너뜨렸기에 의료계와 대화의 길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단계적이고 합리적인 증원도 제안했다. 그는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모였으니 단계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사무총장은 "의료계는 우선 대화 테이블로 돌아오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증원 규모를 함께 논의하되 국민과 함께해야 더 큰 힘이 생긴다"고 했다.

그는 국민대표와 여야, 정부, 의협, 전공의, 시민사회 등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한 법률기구 ‘국민건강위원회’도 제안했다. 의대 증원, 의료수가, 건강보험 건전화까지 장기적 관점에서 범국가적 논의와 타협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황폐화된 이공계를 위한 확고한 대책을 요구했다. 이 전 사무총장은 "이미 4조6000억원의 과학기술 R&D예산 삭감으로 이공계 현장은 울고 있다"며 "의대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면 대한민국은 미중 과학기술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정책은 수사하듯 밀어붙이면 안 된다"며 "정부와 여야, 의료계의 대타협 골든타임은 지금이니, 오직 국민만 보고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