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시민들이 직접 취소 소송 나섰다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선거철 표심을 위해 기후위기 앞당기는 행정 멈춰야" 주장

[김차랑 기자]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29일에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기본계획의 수립 용역이 완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기본계획이 먼저 고시된 것이다.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은 '고시된 기본계획이 절차적, 법적, 합리적 정당성에 심각하게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부산시청 앞에서 농성을 진행하는 한편, 국민들을 대상으로 가덕도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인단을 모집했다. 그 결과 1028명의 국민소송 청구인단이 뜻을 모아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 돌입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지난 26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국민소송'을 진행했다. 
 

▲ 3월 26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 나선 시민들. ⓒ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국토부는 가덕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이 만들어진 데 따른 후속 조치로 3월 3일부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밝힌 이번 환경영향평가의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개월로, 완료 시기가 2025년 10월로 예상된다. 그런데 기본계획에 따르면 건설 착공 시기는 2024년 12월이다.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은 '생태계와 자연 파괴를 막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 착공 전 반드시 완료되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가 절반도 채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에 들어가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하며, 이 모든 행보가 명백한 절차적 오류이자 국민, 부산 시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목소리 높이고 있다. 

관련 소송을 대리 중인 최재홍 변호사는 "가덕도신공항 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그 권위를 인정받는 파리공단엔지니어링(ADPi)으로부터 '11개 항목 중 8개가 꼴찌'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무엇보다 안전성 부분에서도 가장 심각한 평가를 받았고, 특히 외해와 인접해 있는 입지 조건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어 태풍과 지진, 해안 매립에 따른 연약지반으로 활주로 부등침하의 위험까지 상당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정부와 국회가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와 정치적 이해타산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공항 시설법상의 절차로서는 도저히 가덕도에 공항을 설치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들자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발의라는 위헌적 발상'을 재개"했다며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취소 국민소송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전달하는 활동가들 ⓒ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기후위기 시대에 국민혈세로 신공항 건설? 비민주적이고 반시대적"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실체도 없는 기본계획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13조 5천억 원이라는 거대한 국민의 혈세를 토목, 건설 카르텔 세력에게 갖다 바치려는 계획에 다름 아니다. 이를 위해 백년 숲이 자리 잡은 국수봉을 폭파시키고 천연기념물 179호이자 국내 최대 철새도래지인 낙동강 하구를 폐허로 만들어, 그곳에 기대어 살아가는 수많은 생물종을 학살하겠다는 계획인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덕도신공항을 비롯한 전국의 신공항 건설 계획은 이 엄중한 기후생태위기 시대에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시대정신을 거스르는 비민주적이고 반시대적인 계획이다. 정부의 과제는 신공항 사업을 비롯한 거대 토목사업과 난개발이 아니라, 생태계 보전과 복원을 통해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존재의 생존과 평화를 지키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가덕도 신공항 기본계획 철회”를 함께 외치는 시민들 ⓒ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이날 기자회견에는 1028명의 국민소송 청구인단을 대신하여 부산, 서울, 경기 각지의 시민들과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멸종반란, 청년기후긴급행동, 에너지정의행동, 습지와새들의친구, 녹색정의당, 성가소비녀회 인천관구 등 다양한 종교 및 시민사회 단체의 활동가들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