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구미·새만금·울산 특화단지 국비 439억원 지원…용인 국가산단 예타 면제

기반시설 국비지원 건수 제한 폐지
국비 지원비율 최대 10%p까지 상향
특화단지 생태계 구축 위해 45억원 R&D 지원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국비·공공기관을 통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올해 포항·구미·새만금·울산 특화단지에 국비 439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10조원 이상의 용인 국가산단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국비·공공기관을 통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용인·평택 특화단지 국비 1000억원 지원에 이어 올해 포항·구미·새만금·울산 특화단지에 국비 439억원을 지원하고 10조원 이상의 용인 국가산단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등을 추진한다.

기반시설의 국비지원 건수 제한(2건) 기준을 폐지하고 투자 규모 및 지역을 기준으로 총 사업비 중 국비 지원비율을 최대 10%포인트(p)까지 상향하는 등 국비 지원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특화단지 인근에 위치한 지자체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인·허가 등 절차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지자체간 재정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경쟁국의 투자 보조금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현 투자 인센티브 지원 외에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제도 확충 방안도 지속 검토해 나간다.

특화단지내 첨단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45억원의 R&D를 지원하고 올해 대규모 연구개발(R&D)을 기획해 예타 면제 또는 예타 패스트트랙 등 관련 절차의 조기 이행을 추진한다.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900억원의 '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등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각종 R&D 사업도 우대할 예정이다. 특정 R&D의 성과가 다른 특화단지에서도 바로 활용될 수 있도록 특화단지 간 연계 R&D 지원 사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개별 특화단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포항 염수 처리 지하관로 구축과 새만금 염수 처리에 필요한 기준을 신설하고, 용인 일반산단의 추가 용수 확보 문제, 청주 송전선로 이중화 지원 등은 적극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2024년 실행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4대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올해 R&D 예산은 전년 대비 10% 확대돼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첨단산업 수출 1800억불 달성을 위한 금융·인증·마케팅 지원을 계속해 나가는 한편, 주요국과의 첨단 기술·인력 동맹 및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첨단전략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특성화대학 및 대학원 지원도 확대한다. 다음달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3개를 추가로 선정하고 이차전지 3개, 디스플레이 1개, 바이오 1개 등 신규 특성화대학원을 선정한다. 6월에는 반도체 특성화대학 10개 사업단을 추가 선정하고 이차전지 특성화대학 3개 사업단을 신규로 확정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을 신청신청한 11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전문가 평가·검토를 거쳐 올해 상반기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