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기 "좋은직장 만들어야 출산율 오른다…대기업집단규제, 타자금지법' 폐지"

'22대 국회에 바란다' 48회 산업연합포럼
"다국적기업, 노동정책·韓 갈라파고스 규제 꺼린다"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은 27일 "출산율이 낮은 근본적인 이유는 좋은 평생직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타다금지법' 등 각종 진입 규제는 사라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22대 국회에 바란다-규제개선 정책제언을 주제로 열린 48회 산업발전포럼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그는 2021년 기준 한국 대기업 근로자 비중은 전체의 13.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0.9%의 절반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비정규직 비중은 26%로 OECD 평균 11%의 2배가 넘는다고 했다. 대기업 근로자 출산율은 중소기업 근로자보다 1.4배, 정규직 근로자는 비정규직보다 1.9배 높다고 했다. 대기업, 정규직 비중을 높이지 않으면 출산율을 올리기도 힘들다는 이야기다.

정 회장은 "현금 지원 위주 출산 정책을 추진하면서 각종 규제를 도입해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정책 간 혼선은 사라져야 한다"며 "이익단체에 굴복하거나 일부 이익을 위해 도입한 대기업집단 지정제, 타다금지법 등 규제는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포럼 참가자들은 한국만의 독특한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은 노동 유연성을 확대하고 최고경영자(CEO) 형사 책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했다.

김 회장은 "일본, 홍콩, 싱가포르 대비 경직적 노동시장 혁신을 위해 더 큰 유연성을 도입해야 한다"며 "주요국 대비 이례적으로 높은 CEO 형사 책임 완화를 추진해야 한국이 아시아 대표 글로벌 기업 지역본부 소재지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유정주 한국경제인협회 기업제도팀장은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주요 선진국(1~3년) 대비 활용 기간이 짧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불명확한 규제도 개선하고 처벌 수준도 줄여야 한다고 했다.

무엇보다 대기업집단 지정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기업집단 자산총액만을 기준으로 동일인(총수)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데, 이는 해외 주요 국가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례"라며 "제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를 낮춰야 한다고 했다. 한국 법인세율은 지방세 포함 26%다. 이는 미국과 OECD 평균(21%), 싱가포르(17%), 홍콩(16.5%)보다 높다.

김 교수는 "아일랜드는 법인세를 12.5%로 낮추고 다국적기업 본사 1700개를 유치해 1인당 국민소득 11만 달러(약 1억5000만원)로 유럽 최고 부자 나라가 됐다"고 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