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재정 한다면서 연일 감세 정책만…선거 ‘포퓰리즘’에 매몰된 기재부

2022년 법인세 1%p 인하
재정 투입 불가피
재정준칙 목표 달성 ‘미지수’
“경기 침체 극복부터”

출범 초기부터 건전재정 의지를 다져온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연일 감세 정책을 펼치고 있다. 거꾸로 가는 정부 행보에 선거용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의문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연초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긴축재정 의지를 밝혔다.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고 예산 편성 시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누수 요인을 막겠다고도 강조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때부터 강조해 온 건전재정을 구체화하는 내용이다.

발표와 달리 이후 내놓는 주요 경제 정책 대부분은 세수 감소를 동반한 것들이다. 대표적인 게 법인세 인하다. 정부는 앞서 출범 초기인 2022년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인하하고 4단계로 나뉜 법인세 과표구간 최고세율을 1%p씩 낮췄다.

지난 19일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자본시장 선진화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주주환원 정책을 펼친 기업에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배당을 늘린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세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또 정부는 연초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기업 투자 증가분에 세제 혜택을 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세액)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장려금 전액에 대한 세금도 면제한다.

기재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이 추진되면 내년에만 최소 2조5000억원가량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법인세 1%p 인하에 따라 3조3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전망이다. 금투세 폐지로 인한 세수 감소 효과는 1조원에 육박하며, 임투세액 공제 1년 연장에 따른 세수 감소는 1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 밖에 정부가 정확한 추계치를 발표하지 않은 주주환원 기업 법인세 감면, 주주 배당소득세 완화, 출산장려금 전액 비과세 등의 정책들도 세수 감소 요인으로 꼽힌다.

재정 투입·세수 감소 불가피…총선용 포퓰리즘 ‘지적’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재정 투입과 세수 감소가 불가피한 정책이 잇따르자, 포퓰리즘에 매몰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해 60조원에 가까운 역대 최고 규모의 세수 펑크를 경험한 상황에서 이 같은 일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따른다.

일각에선 세수 감소로 내년 국가 재정 적자 규모가 2조5000억원 이상 증가한다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0%를 초과해, 기재부가 재정준칙 목표(-3% 이내)를 지키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형 세수 감소를 동반하는 정책이 이어지면서 나라 살림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 상황에서 감세 정책이 아닌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다.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감세 정책은 경제가 활성화하고 나라에 여유가 생겼을 때 이뤄져도 무방해 보인다”며 “하지만 현재 세수가 부족하다는 건 당초 예측한 수치보다 덜 들어온다는 뜻으로 그만큼 경제활동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물가도 오르면서 경기 상황이 더 좋지 않은 쪽으로 흘러가는 가운데, 감세 정책보단 침체한 경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포커스를 맞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책을 처음 내놓을 때 증세가 들어가는 경우보다 감세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7월 정기세법을 개정할 때 세입확충방안이 들어간다”며 “이에 따라 현재 감세 대책이 나간다고 해서 연말에 모든 부분에 감세가 이뤄지는 게 아니라 확충을 통해 균형을 맞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금을 올리는 방법, 지출 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 국채 발행 등 다양한 방안을 어떻게 조합할지 전체적인 그림이 나오면 어떤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