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의 무자비한 탄압…끝까지 싸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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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의협 전·현직 간부 소환 조사 등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에 대해 "무자비한 탄압을 규탄한다"며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20일 전국 의대 별 의대 정원 증원 배정을 강행해 대한민국 의료를 되돌릴 수 없는 파국으로 몰고 갔다"며 "그런데도 의사들이 의지를 꺾지 않자 무자비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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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의협 전·현직 간부 소환 조사 등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에 대해 "무자비한 탄압을 규탄한다"며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이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3/22/akn/20240322164204677zvbm.jpg)
의협 비대위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20일 전국 의대 별 의대 정원 증원 배정을 강행해 대한민국 의료를 되돌릴 수 없는 파국으로 몰고 갔다”며 "그런데도 의사들이 의지를 꺾지 않자 무자비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는 다음 주부터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시작할 것이라 발표했고 무리한 의협 비대위 지도부 소환 조사를 지속하고 있다"며 "이제 탄압의 범위를 점점 넓히고 있다"고 말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비대위 업무를 돕는 의협 직원들이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를 받았고, 의협 일반 비대위원에 이어 의협 직원까지 각각 본인 병원과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당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이에 비대위는 "대한민국이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가 맞나"며 "아무리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해 탄압해도 의사들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행정처분을 받은 전공의들에게 비자 발급에 필요한 추천서를 발급해주지 않겠다고 한 데에 대해서도 위법적 조치라고 반발했다. 박 차관은 이날 "한국 의사가 미국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복지부의 추천서를 받아 가야 하는 절차가 있다”며 “전공의들이 현지 근무지 이탈을 통해 처분받게 되면 이력이 남아서 추천서를 발급하는 제외 조건이 된다. 현실적으로 미국 의사가 되기 위한 길이 막힐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의협 비대위는 "규정상 행정처분 기간이 끝나면 언제든 추천서를 신청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거주 이전의 자유와 이민이 합법화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해외 취업을 국가가 나서서 규정에도 어긋나게 제한하겠다고 협박에 나서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비대위는 “어떻게든 탄압하고 처벌하면 정부가 시키는 대로 순순히 따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 전체주의적 폭력에 분연히 맞설 것”이라며 “현 정부를 정상적인 대한민국 정부로 인정하지 않겠다. 정상적인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질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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