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니어의사 4000명 활용, 군의관·공보의 200명 추가파견"

인력 확충해 비상진료체계 강화

정부가 전공의 이탈 등으로 생긴 필수의료 분야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4000여명에 이르는 시니어 의사를 활용하고,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추가 파견하는 등의 대응 방안을 22일 발표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오는 25일부터 약 6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 100명과 공중보건의사 100명, 총 200명을 추가로 파견한다"고 밝혔다. 파견 기간은 4주이며, 26일까지 의료기관 내에서 교육 후 27일부터 근무를 개시하게 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복지부는 지난 11일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166명을 20개 의료기관에 1차 파견했으며 21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수요에 따라 18개 의료기관에 공중보건의사 47명을 추가로 파견했다. 이번 투입 인원까지 합치면 총 413명이다.

박 차관은 "현장의 상황을 지속 예의 주시하며 제대 예정인 군의관의 상급종합병원 조기 복귀 허용 등 추가적인 인력 투입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중대본에서는 '필수의료 분야의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시니어 의사 활용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의료기관에서 시니어 의사를 신규 채용하고, 퇴직 예정 의사는 채용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50세 이상 79세 이하의 의사 중 활동하지 않는 의사는 약 4166명이다. 연령대별로는 50대 1368명, 60대 1394명, 70대 1404명으로 파악된다. 또한 최근 5년간 전국 의과대학 퇴직 교수는 연평균 230명, 누적 1269명이다. 이들 인력을 활용해 장기화되고 있는 진료 공백을 메우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이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내에 '시니어 의사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4월부터 운영한다. 시니어 의사 지원센터는 진료를 희망하는 의사를 모집해 인력 풀을 구축하고, 교육을 실시하며 병원과 시니어 의사를 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박 차관은 "의료기관 간 연계, 협력을 강화하고 대체 인력을 확충해 나가는 등 비상진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과 관련해서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병원 간 진료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다음주(25일)부터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 협력병원으로 환자를 전원시켜 진료하는 경우, 각각 진료 1회당 9만원 이내의 ‘진료 협력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박 차관은 "오는 25일부터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를 전원시키는 경우 환자의 상태에 가장 적합한 병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협력병원의 진료 역량 정보를 제공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제공되는 정보는 해당 병원이 보유한 병상의 종류, 진료과목, 시술, 검사, 재활, 항암, 투석, 수혈, 처치, 간병 등에 관한 사항이다. 전산시스템이 개편되는 4월부터는 협력병원의 역량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박 차관은 "지난 11일부터 이미 회송 환자 수가를 150% 인상했고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구급차 이송료는 정부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병원 간 진료 협력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박 차관은 이탈 전공의를 향해 재차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그는 "한시라도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 의사로서의 소명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주부터 처분이 이루어질 예정인데, 처분이 이뤄지기 전 의견 제출 과정에서 복귀와 계속적인 근무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에는 처분 시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의대 교수들에게는 조건 없는 대화를 요청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그간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접촉해왔고, 서울대 의대 비대위원장과는 어제도 의견을 나눴다. 의대 비대위와 전의교협에 조건 없이 대화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일시, 장소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든 대화가 가능하다.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조건 없이 대화 자리로 나와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