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집단 성폭행 변호 '국힘' 조수연, "양식 있는 기사 쓰라" 훈계

'부적절 변호' 논란에 민주당 조수진 후보는 사퇴... 국민의힘 조수연 후보는 '문제 없다'

[심규상 대전충청 기자]

▲ 국민의힘 조수연 대전서구갑 후보.

조수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가 과거 아동 성폭행 범죄자의 변론을 맡은 일을 사과하고 사퇴했다. 반면 대전 서구갑에 출마한 조수연 국민의힘 후보는 과거 '지적장애인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변호한 일을 기사화하자 되레 취재기자에게 "양식 있는 기사를 쓰시기 바란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논란이다.

앞서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등 시민단체와 여성단체들은 민주당 조수진 전 후보가 여러 건의 성폭력, 미성년자 추행 사건에서 가해자 측 변호를 맡았다며 그의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조수진 "국민 눈높이와는 달랐던 것 같다" 후보직 사퇴

논란이 거세지자 조수진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과거 성범죄자의 변론을 맡은 것과 이를 블로그에 홍보한 것은 변호사의 윤리 규범을 준수한 활동이었다"면서도 "국민들 앞에 나서 정치를 시작하는 국회의원 후보로서 심려를 끼친 것에 사과드린다. 변호사에서 국민을 위한 공복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전국 62개 여성단체 등이 사퇴를 요구하는 등 파문이 지속되자 22일 새벽 "국민들께서 바라는 눈높이와는 달랐던 것 같다"라며 "후보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조수연 국민의힘 대전 서구갑 후보는 과거 부적절한 변호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지만 "(가해자들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의 권리'라며 문제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수연 후보는 지난 2010년 대전에서 일어난 '지적장애인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 고교생들을 변호했다. '대전판 도가니'로 불리는 이 사건은 대전지역 4개 고교 학생 16명이 지적장애가 있는 15살 중학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조수연 변호사는 가해자들의 변호를 맡았다. 재판에서 가해자 16명 중 구속된 가해자는 단 한 명도 없었고, '청소년이고 죄를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가정법원으로 전원 송치됐다. 최종 선고에서도 보호자와 함께 집에서 생활하며 성폭력 방지프로그램 40시간을 수강하면 되는 가벼운 형을 받았다. 가해자 중 일부는 초등학교 교사가 되거나 소방관으로 임용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조수연 후보 "잘 보고 양식 있는 기사를 쓰시기 바란다"

▲ 조수연 국민의힘 대전 서구갑 후보는 <오마이뉴스>가 관련 보도를 하자 이를 취재한 해당 기자에게 카톡 문자를 통해 변호사윤리장전의 해당 조항의 내용을 보낸 뒤 '(가해자라 하더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의 권리'라며 '잘 보고 양식 있는 기사를 쓰시기 바란다'고 훈계했다.

이에 대해 조수연 후보는 "당시 가해자들이 피해자와 합의해서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역할만 했다"며 "변호사 윤리 장정에 '의뢰인이 사회적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선임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그것을 어기면 징계사유다"라고 답변했다. <관련기사: '일제 옹호' 조수연, 이번엔 지적장애인 집단성폭행범 변호 논란 https://omn.kr/27tvd>

그런데 조수연 후보는 <오마이뉴스>가 관련 보도를 하자 이를 취재한 해당 기자에게 카톡 문자를 통해 변호사윤리장전의 해당 조항의 내용을 보낸 뒤 "(가해자라 하더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의 권리'"라며 "잘 보고 양식 있는 기사를 쓰시기 바란다"고 훈계했다.

시민사회 여론 싸늘... "국회의원 되겠다면서 변호사 윤리장전만 읊조려"

조수연 후보의 이런 태도에 대해 지역 시민사회에서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상재 대전충남인권연대 사무국장은 "누가 봐도 해당 후보의 '인권 감수성'을 짚어보기 위해 쓴 기사에 대해 '도덕적인 판단력이나 식견이 부족한 기사'로 치부하고 훈계까지 했다"라며 "피해자에 대한 인권 감수성이나 시민의 법 감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검사 출신 변호사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적장애인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 기억하는 대전시민 대부분의 가슴이 아직도 응어리져 있다"라며 "적어도 사건 가해자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가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출마했다면 당시는 직업인으로서 어쩔수 없이 했더라도 지금은 변호사 시각에서 벗어나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사건에 대한 입장을 정확히 밝히는 게 도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민의 공복이 되겠다면서 여전히 '변호사 윤리장전'만 읊조릴 거라면 계속 직업 변호사로 살지 왜 국회의원이 되려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수연 후보는 지난 2017년 8월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광복절과 국치일' 제목의 글을 통해 "그때 백성들은 진실로 대한제국의 망국을 슬퍼했을까, 그들은 봉건적 조선 지배를 받는 것보다는 일제강점기에 더 살기 좋았을지 모른다"며 일제강점기 미화론을 제기한 일이 최근 드러나 논란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