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타운 분양 10년만에 부활…가평 등 89곳만 허용

[한국경제TV 방서후 기자]
<앵커>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내 집처럼 분양받을 수 있는 실버타운이 10년 만에 부활됩니다.

다만 정부는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경기 가평 등 인구감소지역 89곳에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방서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지난달 기준 981만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50% 급증했습니다.

내년에는 노령 인구가 천만 명을 넘어서며 전체 인구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수치로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들어섰지만 정작 노인을 위한 집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실제로 국내에 있는 실버타운은 총 39곳으로, 겨우 8천명 남짓만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현재 임대로만 공급 중인 실버타운을 분양형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분양형 실버타운은 불법 분양과 부실 운영 등의 문제로 지난 2015년 법을 통해 금지된 바 있습니다.

10년 만에 부활한 실버타운 분양은 법 개정 등을 통해 내년부터 재개될 전망입니다.

기존에 노인복지주택 사업을 해본 경험이 있어야만 위탁 운영이 가능했던 사업자의 자격 요건도 없어집니다.

호텔·요식업체, 보험사, 부동산투자회사, 장기요양기관 등도 운영이 가능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입소자의 자격 요건도 완화해 60세 이상이면 몸이 불편해도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경기 가평·연천, 부산 동구·서구 등 인구 감소지역 89곳으로만 분양을 제한합니다.

중산층 고령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도 도입됩니다.

실버스테이는 어르신 특화 시설이 갖춰진 주택으로 의료, 요양 등 노인 돌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아울러 '헬스케어 리츠' 방식으로 개발되는 실버주택이 동탄2지구에 국내 최초로 추진됩니다.

전체의 30% 이하는 오피스텔로 분양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민간 참여를 독려한다는 구상입니다.

한국경제TV 방서후입니다.

영상편집: 임민영, CG: 차은지
방서후 기자 shb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