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희 전주시의원, “전주에서 아이 낳으면 손해”

“부실한 출산지원정책, 다자녀가구 지원사업 개선 시급” 주장

장재희 전주시의원

“전주에 사는 예비부모 사이에서는 ‘전주에서 아이를 낳으면 손해다’라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부디 이런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과감한 결단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일 전주시의회 제40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나선 장재희 의원은 “전주시의 부실한 출산 지원정책을 시급히 개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조사 결과 ‘2023년 전국 합계출산율’은 0.72명에 불과했다. OECD 국가 평균인 1.58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저출생 위기에 봉착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지표다. 하지만 전주시의 합계출산율은 이 보다 낮은 0.69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으로 심각성을 더했다.

전북특자도교육청은 도내 초등학교 신입생 수가 해마다 700명에서 1,200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이대로라면 13년 뒤에는 초등학교 신입생이 단 한 명도 없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올 정도다.

장 의원은 “바닥이 어디인지 예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추락하는 출생율에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골든타임은 지났다고 말하는 지금, 실낱같은 희망이라도 되살리기 위해 총력을 다 해야 할 때에 전주시의 시정 기조는 어떻느냐”고 반문하며 “심각한 저출생과 인구소멸의 위기가 닥친 현실에 맞지 않는 전주시의 실효성 없는 출산·육아 지원정책을 시급히 시정할 계획과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 내에서 출산장려금을 100만원 이하로 지급하는 지역은 전주시가 유일하다. 다른 지자체는 신혼부부 건강검진비, 태아 검사비, 육아용품 구입비 등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출산 후, 성장기까지 단계별로 다양한 경제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전주시 자체 사업 중 첫째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은 30만원의 출생축하금이 전부다. 

다자녀가구 지원사업도 적은 축하금도 문제지만 극히 일부만 혜택을 볼 수 있는 ‘출연기관 근로자 채용 시 가산점 부여’를 제외하면, ‘다둥이 야호카드’와 ‘상하수도 요금감면’ 두 가지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다둥이 야호카드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타지자체의 유사 사업과 달리 관내 공공시설 할인으로 혜택이 한정되고, 결제 시 자동차감 되지 않고 카드를 따로 제시해야 할인이 적용되는 등 이용에도 불편이 있어 실질적인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

일·가정 양립과 가족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전주시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률도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다. 지난해 용혜인 의원실에서 진행한 공무원 육아휴직 전수조사에 따르면 전체 지방공무원 육아휴직 사용률은 29.3%였고, 남성은 15.5%였다. 그에 비해 지난 3년간 전주시 소속 공무원 중 육아휴직 대상자의 26.6%만이 육아휴직을 사용했고, 남성은 7.9%만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구정책 전담 조직인 인구정책위원회는 2021년 개편 후 현재까지 네 번의 회의 개최가 전부였고, 네 번의 회의조차 전주시 인구정책 제안공모 심사를 진행했던 한 번의 회의를 제외하면, 나머지 세 번은 매년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원안 가결한 것이 회의 안건의 전부였다. 

전주시 모든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과 적극적인 정책 개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할 기획조정국 산하 인구정책 전담팀 역시 팀장 1명과 팀원 1명에 불과하다.

장 의원은 “2명뿐인 팀으로 심각한 저출생에 대응할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지, 결국 현재의 인구정책전담조직 운영행태가 구색 맞추기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며 “과감한 추진력을 발휘하기 위해 인구정책팀을 확대해 컨트롤타워와 정책개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