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충남학생인권 조례 폐지, 왜?... "정략 도구 아닌지 의심"

최교진 교육감도 비판 가세, 녹색정의당 "상식 이하의 행위" 맹비난

[이재환 기자]

 

▲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이 2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 최교진 세종교육감 페이스북 갈무리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도의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비판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앞서 지난 19일 충남도의회는 박정식(아산3, 국힘)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했다. 지난 2월 재의결 끝에 부결된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을 총선을 불과 20여일 앞두고 다시 꺼내든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략적'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은 최근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정략적인 싸움의 도구로 삼은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라고 지적했다.

최 교육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충남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는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면서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며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은 전근대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보면서 시대적인 흐름을 외면하고 학생들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라며 "올바른 교육의 출발은 모든 학생을 존엄한 인간으로 대할 때 이뤄진 다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고 충고했다.

녹색정의당 충남도당도 이날 성명에서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부결된지) 한달 여만에 또다시 상식 이하의 정치적 행위를 한 것"이라며 "이는 충남도민과 학생들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제 총선이 불과 한달도 채 남지 않았다. 이렇게 오만한 행위를 한 국민의 힘에 대해 충남도민은 지혜로운 표심으로 정치적 사망선고를 내려야 한다"며 "그래야 더 이상 유권자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충남도의원들은 도민과 학생들에게 백배사죄하고 의원직을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도의회를 통과한 당일인 지난 19일 "행정적인 절차를 밟겠다"며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뜻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