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다"…라덕연 사태 후 금감원 조사 사건 증가[주가조작과의 전쟁]

③-⑶검찰 통보 상반기 12건→ 하반기 19건
라덕연 사태 후 금감원 인력 충원
불공정거래 적발에 여전히 한계
美 SEC 집행국 1434명으로 증원 요청
日 증감위 조사인력 160명
금감원 전담 조사인력 69명에 불과

지난해 4월 라덕연 사태가 발생한 이후 금융감독원 조사국이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기관에 통보한 불공정거래 사건이 증가했다. 금감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과 별개로 한국거래소로부터 통보받은 사건이나 금감원이 자체 조사하는 사건이 증가했다는 의미다. 라덕연 일당이 붙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증권 범죄가 기승을 부렸다고 해석이 되고, 이에 거래소와 금감원이 공격적으로 대응해 불공정거래 적발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아시아경제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단독 입수한 금감원 조사국의 2023년 검찰 고발 및 수사기관 통보 월별 현황 자료를 보면 자체 상반기(1~6월) 24건, 하반기(7~12월) 47건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증가 추이가 더욱 뚜렷하다. 검찰 고발된 사건은 1월 6건, 2월 2건, 3월 0건, 4월 0건, 5월 4건, 6월 0건, 7월 0건, 8월 0건, 9월 2건, 10월 3건, 11월 0건, 12월 14건으로 집계됐다. 상반기에는 12건이었으나, 하반기에는 19건으로 6건 증가했다.

수사기관에 통보한 사건은 1월 1건, 2월 5건, 3월 1건, 4월 1건, 5월 2건, 6월 2건, 7월 3건, 8월 7건, 9월 2건, 10월 6건, 11월 3건, 12월 7건으로 집계됐다. 역시 상반기 12건에서 하반기 28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불공정거래 조치 건수가 증가한 배경은 '적발'이 늘어난 효과로 해석된다. 금감원은 라덕연 주가조작 사건(4월)과 5개 종목 하한가 사건(6월)이 발생하자 불공정거래 조사 조직을 개편하고 인력을 확충했다. 그 결과 조사전담 인력이 45명에서 69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각종 불공정거래가 진화하면서 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인력과 권한 모두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해외 선진 시장과 비교하면 극명하게 드러난다.

미국은 불공정거래 조사 권한을 가진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별개로 조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조직(SEC 집행국)이 존재한다. SEC 집행국 소속 정규직 인원은 2023년(회계연도 기준) 1325명에 달했다. 2024년에는 '집행국 업무량에 비해 인력이 지나치게 부족하다'며 1434명으로 증원을 요청했다.

일본 증권거래감시위원회(SESC) 직원은 총 389명. 이 가운데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에 투입된 인력만 160명이나 된다. 금감원 불공정거래 전담 조사 인력(69명)에 공매도특별조사단 전담 인력이 포함된 것과 대조된다.

편집자주 - 주가조작 관련 범죄 중 역대 가장 큰 규모(부당이득 합계 7305억원)의 '라덕연 게이트'가 발생한 지 1년(2023년 4월24일)이 되어가고 있으나, 여전히 피해자들의 악몽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자본 시장에 실효성 있는 피해자 방안은 없습니다. 소송밖에는 답이 없으나 비용 부담과 피해입증 어려움으로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라덕연 게이트'로 형사처벌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실효성 높은 금전적 제재를 도입한 자본시장법 개정은 의미가 크지만 다양한 형태로 지속해서 증가하는 증권 범죄를 근절하려면 이를 효율적으로 적발·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속·엄정한 제재를 위한 추가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아시아경제 증권자본시장부 특별취재팀은 해외 자본시장 선진국의 제도를 살펴보고, 증권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우리 시장의 과제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점검해봅니다. 또한 지능적·조직적인 범죄행위가 발생하는 만큼 투자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미공개정보 이용, 부정거래, 시세조종, 보고의무 위반 등 각종 불공정 거래와 관련해 다양한 관점에서 집중적으로 보도할 예정입니다. 자본 시장 범죄 근절을 위한 종합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제보(lsa@asiae.co.kr)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취재해 보도하겠습니다.

▲팀장 이선애 부장 △김민영 황윤주 차민영 김대현 기자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