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종섭 귀국 소식에 “말씀드릴 입장 없다”

이 대사, 귀국해 공수처에 소환 조사 촉구할 듯
당장 조사 이뤄질지는 불투명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과거 국방부 장관 시절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모습. 국민일보 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조만간 귀국한다는 소식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사가 귀국해도 이른 시일 내에 유의미한 조사가 이뤄지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공수처는 20일 오후 이 대사의 귀국과 관련해 “현재 수사팀이 언론 보도만 접한 상황이어서 특별히 말씀드릴 입장이 없다”고 공지했다.

이날 오전 이 대사의 귀국 소식이 알려졌고, 이 대사 소환 시점에 대한 언론 문의가 이어졌다. 공수처는 내부 논의를 거쳐 일괄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밝힌 지 4시간 만에 이같이 공지했다.

공수처는 지난 19일 정례 브리핑에서도 이 대사 소환 시점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 대사의 소환 시점을 조율 중이냐는 질문에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소환 시점은) 수사팀이 제반 수사 진행 상황을 감안하며 사건 관계인 측과 협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현재 이 대사와 구체적인 소환 일정 조율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윤영덕 공동대표 등이 19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종섭 주호주대사 임명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의 수사 속도를 고려할 때 현재 시점에서 이 대사 소환 조사는 사실상 어렵고, 조사가 이뤄져도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해병대 등 군 관계자들을 조사해 사실관계를 다진 뒤 ‘윗선’인 이 대사를 소환해야하는데, 공수처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 사건 핵심 관계자들을 조사하지 못했다. 지난 1월 김 사령관과 국방부 조사본부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 포렌식 작업도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이 대사를 신속히 조사해야 한다는 취지로 공수처를 압박하고 있다. 이 대사가 귀국한 상황에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여권의 ‘수사 지연’ 공세가 더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이 대사는 전날 오후 변호인을 통해 조속히 조사 기일을 지정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 대사가 귀국한 후 공수처에 자진 출석하겠다며 ‘강수’를 둘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는 처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처장 대행도 수시로 바뀌는 등 리더십도 난맥상에 빠진 상태다. 공수처는 지난 1월 말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잇달아 퇴임한 뒤 두 달째 지휘부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수장 부재 상태에서 처장 대행이 주요 피의자에 대한 소환 시점 및 수사 강도를 결정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처·차장이 모두 떠난뒤 직제상 3순위였던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았다. 하지만 그는 수사기록 유출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고, 지난 4일 공수처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휴가를 떠났다.

이 기간에는 송창진 수사2부장이 임시로 처장 직무를 대행했다.

하지만 휴가 기간 중 사직서 처리가 완료되지 않아 휴가에 복귀한 김 부장이 다시 처장대행을 맡게 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김 부장 사직 절차는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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