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것…승계제도 적극 개선"

[한국경제TV 임동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 기업가가 가장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 특별강연에서 "상공인 여러분의 성공이 우리 경제와 대한민국의 성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GDP)5만 달러, 10만 달러로 가기 위해서 50억 명의 글로벌 시장을 공략해야 한다"며 "기업 스스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야 하고, 정부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 개혁, 규제 혁파, 가업승계 개선, 독과점 해소, 성장 사다리 구축 등의 정책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은 무엇보다 시급하고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한 과제"라며 "노사 법치는 너무나 당연한 과제이고, 더욱 중요한 것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근로시간은 현행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며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확실하게 보장하되, 현장 여건에 맞지 않아 노사 유연화를 희망하는 업종과 직종을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 체계도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직무성과급 체계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며 "유연근무, 재택근무, 하이브리드 근무와 같이 다양한 근무 형태를 확산해서 일하는 방식도 일하는 시간뿐 아니라 유연하게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규제혁파와 관련해서는 "기업 투자를 막는 불합리한 규제는 끝까지 추적해 뿌리 뽑겠다"며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세제 규제 특례를 포함해 지역 특성에 맞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도 즉시 착수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가업 승계 문제에 대해 "현재 우리 제도는 세계적인 상장 대기업들의 소유와 경영 분리를 일반화, 보편화시킨 것이어서 우리 기업에는 매우 비현실적"이라며 "세율이 매우 높고 요건이 아주 까다롭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많은 기업이 1세대를 지나 2세대, 3세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상속세를 신경 쓰느라 혁신은커녕 기업 밸류업이나 근로자 처우 개선에 나설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며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해 장수 기업이 많아지고 이를 통해 고용도 안정되고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독과점 문제 해결에 대해 설명하며 은행을 예로 들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은행의 이자 수익은 60조 원에 이르고, 이 가운데 5대 은행의 이자 수익은 40조 원이 넘지만 세계 은행 순위에서 50위 이내에 우리나라 은행은 단 한 곳도 없다"며 "독과점 구조에 지대 추구에 안주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독과점 카르텔 타파를 위해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며 "우리 기업들 스스로도 독과점의 지대 추구에 안주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에 대해선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세제와 재정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혁해 기업 성장 사다리 종합대책을 금년 상반기까지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업들이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기업들이 핵심 역량 위주로 선택과 집중에 사업 재편을 할 수 있도록 금융 세제를 포함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기업의 책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는 안 되고 산업 생태계의 리더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함은 물론 노동권 보호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저출산 지역 균형 발전과 같이 우리 사회가 당면한 현안 해결에도 기업들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적극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자유시장경제를 확고하게 세우고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인 경제를 이루어내겠다"며 "그 기반이 되는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개혁 과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상공의 날’에는 총 208명의 유공자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됐으며, 윤 대통령은 이영희 삼성전자 사장, 신영환 대덕전자 대표이사 등 9명에게 금탑산업훈장 등 정부포상을 친수했다.

행사에 민간에서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단체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 기업인, 중소 상공인 대표, 정부포상 유공자와 가족 등이, 정부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임동진기자 djl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