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청 "러닝메이트제 공식 제안 받은 바 없다”

강원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강원도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위해 추진하는 ‘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에 대해 ‘제안 받은 바 없다’고 20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도교육청은 ‘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에 대한 공식적인 제안을 받은 바 없다”며 “해당 내용을 내부적으로 논의한 바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강원도 지원위원회 부의권은 위원장과 도지사에게만 있는 상황에서 도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특례로 반영한다 해도 이를 거부하거나 막을 권한이 교육감에게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도교육청은 과도한 선거비용과 유권자 무관심 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다양한 논의에 동의한다”며 “도민에게 교육정책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도지사와 교육감이 교육에 대한 인식과 철학을 공유‧협업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자치와 정치적 중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강원특별법에 근거한 ‘교육감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견 제출권’과 자체감사권 등 교육자치권 확보가 필수”라며 “이에 대한 해결 노력 없이 교육계가 참여하지 않는 ‘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논의는 반대한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강원교사노동조합, 강원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교조 강원지부 등 노조와 단체가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자치 정신과 헌법에 명시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흔드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러닝메이트제는 교육을 정치에 이용하고 정당이 입맛에 맞는 교육감을 지정하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며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교육을 정치에 종속시키려는 것이 아니라면 러닝메이트제 추진 논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춘천=하중천 기자 ha3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