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文정부 겨냥 "그릇된 이념·포퓰리즘이 경제 어려움 가중"

상공의날 기념식 특별강연
탈원전 정책, 재정 적자 확대 등
언급하며 文정부 직격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 대한 이해 부족, 그리고 그릇된 이념에 사로잡힌 무원칙과 포퓰리즘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켜 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 특별강연에서 "정치 이념적 왜곡과 선동이 만연하고 이념 편향적인 정책이 우리 경제를 흔들기도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탈원전 정책'을 콕 집어 언급하며 비판적 견해를 밝혔다. 원전은 우리 산업과 경제의 토대이지만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여 원전 생태계를 무너뜨린 결과, 그 피해가 우리 산업과 국민 전체에게 돌아갔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 '왜곡된 노동시장'을 직격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의 노동 현장은 결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며 "이념으로 무장한 기득권 노조 카르텔로 인해 노동 현장에 불법이 판을 치고 노동시장 이중 구조가 심화하면서 힘없는 미조직 근로자들은 오히려 더 열악한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번 특강 내용에는 문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에 대한 비판도 담겼다. 윤 대통령은 "재정 만능주의에 빠진 무분별한 포퓰리즘으로 불과 5년 만에 (국가부채가) 400조원이 늘어 1000조원을 넘어서고 있다"며 "정부는 선심을 쓰고 청구서는 미래 세대에게 넘겨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상공인의 성공이 우리 경제와 대한민국의 성공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 '기업가가 가장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도 했다.

무엇보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기업환경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며 △노동 개혁 △규제 혁파 △가업승계 개선 △독과점 해소 △성장 사다리 구축 등 정책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당부했다. 동전의 양면처럼 자유에는 책임과 윤리가 따르는 것이라며 "기업도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노동권 보호, 저출산 문제, 지역 균형발전 등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두고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번 '상공의 날' 기념식 개최를 계기로, 유공자 208명에겐 정부 포상이 수여됐다. 윤 대통령은 이영희 삼성전자 사장, 신영환 대덕전자 대표이사 등 9명에게 금탑산업훈장 등 정부포상을 친수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자리했다.

민간에서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포함한 경제단체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 주요 기업인, 중소 상공인 대표, 정부포상 유공자 및 가족 등이 참석했다.